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엔트로픽 미토스 논란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어떤 정책을 앞으로 세우더라도 보안 기술과 관련된 것은 수요자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2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공급자 입장이고, 실제 보안 위협을 느끼는 기업이나 국민은 (정책을) 기다려 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안 대응 정책들이 중장기 과제로 설계된 점을 두고, 당장 시급한 정책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AI를 통한 해킹 대응은 5개년 사업으로 잡혀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AI 사이버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은 내년 신규사업 목표로 두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토스 위협은 당장의 과제로 꼽힌다. 글래스윙 프로젝트로 미토스 취약점을 찾아낸 뒤 90일 후 전면 공개키로 했는데, 당장 7월 초로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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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술개발 속도를 법제도와 정책이 따르지 못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의원은 “미토스처럼 글로벌 AI 보안 위협이 당장 현실화가 됐는데 우리 정부 사업은 지금까지 해오던 관성에 따르고 있다”며 “일하는 체질을 바로 바꿀 수는 없으나 미토스를 통해 우리가 뭔가 배우는 교훈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