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요금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구체적 기준 마련을 예고했다.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차 완속 충전 요금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기차주들의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반면 전기차 충전기 운영사업자(CPO)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완속 충전 로밍 요금을 최대 13%까지 인하하는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수익 모델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6일 김성환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전기차 충전 요금 기준을 손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전기차가 캐즘을 지나 본격 보급 단계에 접어들면서 올해 신차 중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며 “완전 시장 경쟁 체제가 아닌, 보조금 정책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기 설치를 지원하고 세금을 부담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어떤 선택지가 가장 적절한지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현재 100kW 이상과 100kW 미만으로 단순 구분돼 운영되고 있는 기후부의 로밍요금 구조를 충전기 출력 특성을 고려해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기후부는 최근 ▲30kW 미만 kWh당 234.7원 ▲30kW 이상 50kW 미만 272.2원 ▲50kW 이상 100kW 미만 281.9원 ▲100kW 이상 200kW 미만 315.6원 ▲200kW 이상 348.7원 등으로 요금 체계를 구분해 CPO들에게 제시했다.

여기에 사업자 이윤 20%가 더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용 비중이 높은 30kW 미만 완속 충전 로밍 요금이 현행 324.4원 대비 약 13% 낮아질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아파트에 거주 중인 전기차주들은 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는 동시에, CPO들은 업계 기준치가 되는 로밍 요금이 이처럼 인하될 경우 수익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측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요금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CPO인 에버온의 유동수 대표는 “300원대로 요금을 올린 사업자들도 실제 부과 요금의 평균을 내보면 200원대 중반 수준인 경우가 많다”며 “아파트 사업을 수주할 당시 경쟁이 치열해 통상 6개월가량 요금 할인 기간을 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부가 집계한 평균 요금보다 실제 평균 요금은 여전히 상당히 낮고, 일부 단지에서 요금이 급등한 것은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CPO인 GS차지비의 김정욱 대표는 “정부는 사용자를 위해서라고 하나, 충전 요금 기준부터 먼저 제시하면 현장과의 괴리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최근 논의되는 요금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민간 CPO들은 투자 회수를 포함한 사업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리고, 저희 같은 대형 사업자도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

강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전기차 충전 요금에 대해 기후부에서 적정 기준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정부 보조금을 받다 보니 엄격한 기준을 두고 가격이 급격히 인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로 모트라인커뮤니티 대표는 “CPO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360원 받아도 적자라 하는 분 있고, 300원을 받아도 남는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다”며 “사업자들도 단순 요금 경쟁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을 효율화해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고민을 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자들은 빨리 도태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냈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아파트 환경에 맞춘 전기차 완속 충전 가이드라인이 그 동안 없었다”며 “CPO들과 요금 산정 방법 등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고, 방법론이 정해지면 공개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정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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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용 모카 대표는 전기차 충전기가 무분별하게 보급되면서 전기차주와 CPO 간 요금에 대한 인식 괴리가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47만개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있지만 절반 가량은 이용량이 없는데, 이런 불필요한 시설 설치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며 “여기서 발생한 비용 때문에 kW당 340원을 받아도 사업자들은 손해를 보게 되고, 이용량이 많은 아파트 시설은 이런 시설들과 평균 비용을 함께 감당하게 되니 손해보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분화된 로밍 요금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는 자연히 해결이 될 것”이라며 “제시하는 요금이 너무 저렴한 아파트 단지에는 CPO들이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고, 지방에 위치한 단지 같은 경우 요금이 다소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런 차등이 더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