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홈쇼핑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방미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홈쇼핑 상생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한 보고를 접수했다. 조직 신설 이후 미디어 진흥 업무를 이관받아 처음으로 위원회 회의서 다룬 첫 진흥정책이다.

지난 2024년 7월부터 전문가 TF를 운영하고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설문에 따라 수렴된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로 ▲홈쇼핑 시장 활력을 높이고 ▲유료방송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며 ▲중소기업 상생 기반을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먼저 중소기업 상품 편성과 관련해 편성비율 중심의 양적 관리에서 중소기업 상품 발굴 육성에 대한 질적 관리를 강화한다.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홈쇼핑사에 부여하고 있는 연간 전체 방송시간 대비 55~80%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은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상품 발굴과 육성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데이터홈쇼핑 채널 신설을 검토한다. 다양한 유통 플랫폼에서의 중소소상공인 판로 확대 성장 사례 등을 종합 분석해 이를 토대로 전용 홈쇼핑 채널의 도입 방향을 검토한 후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에 대한 정책적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송출수수료 협상은 사적 계약의 영역이지만, 시장 자율 조정에 한계가 있어 정책적 조정과 중재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는 점에 따라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가검증 협의체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정액수수료 방송 편성 제한을 완화한다. 신규 중소 브랜드의 마케팅 수단으로 정액수수료 방송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편성 제한을 현 수준에서 소폭 상향 조정하고, 시장 상황과 중소기업 피해를 점검하며 제도개선 실효성을 검증한 후 완전 자율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 또 판매목표 미달성 시 홈쇼핑사가 중소기업에 일정액을 돌려주는 환급제는 표준화하고, 홈쇼핑사가 중소기업에 정액수수료 방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행위도 확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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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데이터홈쇼핑 화면비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다룬다. 화면비율 규제가 시청자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해 데이터 영역 비율을 50%에서 25%로 낮추고 데이터 영역의 가독성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조정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홈쇼핑 산업이 그동안 우리 방송 생태계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기여해 온 공헌이 크다”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안으로 업계가 상생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생동감과 활력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