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와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해 범용선박 생태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필수선박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벌크선·자동차운반선·중소형 유조선 등 범용선박을 국내에서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14일 발표한 ‘경제안보와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선종 다변화와 해운 연계 방안’ 보고서에서 “정부·화주·선주·해운·조선·기자재·선급·금융이 함께 범국가적 해양 생태계를 재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만큼 해상 물류망 안정이 경제안보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2023년 말 홍해 사태와 올 중동 사태처럼 글로벌 해상 물류망 충격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적 선박과 국내 조선 기반이 약화될 경우 수출입 물류와 안보 역량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가필수선박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우리나라 국가필수선박 가운데 척수가 많은 벌크선과 자동차운반선에는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이 다수 포함돼 있다. 최근 3년간 국내 해운사가 발주한 벌크선과 자동차운반선 대부분, 중소형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상당수도 중국 조선사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미국은 유사시에 대비해 안보선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소형 로로(RORO)선과 자동차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상당수 선박이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됐다. 일부 최근 건조 선박은 중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이 조선·해운 산업 재건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한·미 조선 협력을 요구하는 배경도 이와 맞닿아 있다.

문제는 국내 조선업 구조가 범용선박 건조에 적합하지 않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LNG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호황을 맞고 있지만, 벌크선·자동차운반선·중소형 유조선·컨테이너선 등을 주로 건조하던 중소조선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수 구조조정을 겪었다. 이에 따라 범용선박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건조할 조선사와 기자재 생태계가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범용선박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해운 수요와 선박금융을 함께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필수선박을 확대하고, 해외 조선사와의 가격 차이를 일정 부분 보완해 국내 건조가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한국형 선주사업 확대, 우량 기업의 선주사업 참여, 선박금융 조세특례 등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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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가 차이를 무조건 보전하는 방식은 경계했다. 보고서는 경쟁력 있는 가격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사, 해운사,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용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중형·중소조선사와 조선기자재 업체의 역량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현재 구조가 이어질 경우 ‘해외 해운·선박 의존 → 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약화 → 경제안보 역량 저하’라는 악순환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끊기 위해서는 국가필수선대 확대를 기반으로 해운 선복량을 확보하고, 이를 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강화와 한·미 조선 협력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