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 전략이 재보궐선거 국면과 맞물려 흔들리고 있다. 청와대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AI 정책을 설계해 온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선거 전면에 배치되면서다.

정부·여당은 AI 입법과 지역 혁신을 위한 인재 활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업계에선 정부·여당이 AI 국가전략의 실행 체계를 다지기도 전에 핵심 설계자들을 선거판에 투입하면서 정책 신뢰를 스스로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곧 임 부위원장 공천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이미 민주당 후보로 부산 북갑 보궐선거 운동에 들어갔다. 하 전 수석은 청와대 AI 정책을 총괄하던 핵심 참모였지만,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부산 북갑에 투입됐다.

두 사람의 선거 투입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들이 단순한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 정부 AI 추진 체계의 상징이자 실무 축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청와대에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고 국가AI전략위원회를 가동하며 AI를 국가 성장 전략의 최상단에 올렸다. 이 체계 안에서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소버린 AI, K-문샷 프로젝트, AI 데이터센터, 공공·산업 AI 전환 등 장기 과제가 추진돼 왔다.

또 이재명 정부의 AI 전략이 그간 하 전 수석, 임 부위원장,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는 점에서도 우려된다. 청와대가 국정 어젠다를 조율하고, 국가AI전략위원회가 중장기 전략과 민관 협력 과제를 설계하며, 과기정통부가 정책 실행을 맡는 구도였다. 그러나 하 전 수석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 부위원장까지 선거에 나서게 되면서 정책 기획과 전략 조율 라인이 동시에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AI 전략은 하정우 전 수석, 임문영 부위원장,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의 삼각편대로 진행돼왔는데, 하 전 수석에 이어 임 부위원장까지 선거판으로 가면 사실상 두 축이 빠지는 것"이라며 "하 전 수석 후임도 제대로 찾지 못한 상황에서 임 부위원장까지 빠지면 정부가 AI 정책을 어떤 추진 체계로 이어갈지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정부가 AI 3대 강국이라는 구호를 실제 실행 구조로 바꿔야 하는 시기"라며 "정책을 설계한 사람들이 성과를 내기도 전에 선거판으로 이동하면 기업들은 정부 전략의 지속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선 이 분위기를 상당히 개탄스럽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하 전 수석과 임 부위원장을 국회로 보내 AI 입법과 지역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 전 수석은 부산 북갑에서 AI 전문가 이미지를 앞세워 민주당 의석 수성에 나섰고, 임 부위원장은 광주 출신 1세대 IT 전문가이자 이재명 정부 AI 전략 설계자로 광주 광산을에 배치됐다. 부산과 광주에 각각 AI 인재를 세워 국가전략과 지역 발전을 연결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 같은 구상이 정책 추진력 강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AI 입법과 지역 공약은 국회에서 다룰 수 있지만,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와 데이터센터 입지, 전력망, 공공·산업 AI 전환 등은 행정부 안에서 부처와 기업, 지자체를 조율해야 하는 실행 과제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국회 내 AI 전문성 강화와 행정부 내 정책 조율 기능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반응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의 AI 전략은 청와대, 국가AI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클라우드·반도체·전력 기업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구조"라며 "국회 진출 명분이 행정부 컨트롤타워 약화를 상쇄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AI 정책은 국회의원 한두 명이 생긴다고 굴러가는 구조가 아니다"며 "정부 안에서 부처와 기업을 조율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 조율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설계자가 선거 일정에 따라 빠져나가는 모습은 시장에 '정책 지속성'에 대한 질문을 남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 전 수석의 부산 북갑 출마는 청와대 AI 컨트롤타워의 연속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앞서 민주당 내 차출론이 제기됐을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회의에서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고, 하 전 수석도 청와대 잔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후 출마가 확정되면서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자리는 공석이 됐다. AI 정책 실행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후임 인선과 업무 인수인계가 새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이 공백은 임 부위원장의 광주 광산을 전략공천으로 국가AI전략위원회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임 부위원장은 국가 AI 전략의 실행 구조를 조율해 온 상근 부위원장이다. 광산을 후보로 이동할 경우 후임 인선과 업무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하 전 수석의 청와대 사퇴에 이어 임 부위원장까지 빠지면 청와대와 국가AI전략위원회로 이어지는 정책 조율 라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임 부위원장의 광주 출신 이력과 AI·디지털 정책 경험을 앞세워 지역 발전 전략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산을은 민형배 전 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지역이다. 광주 AI 클러스터와 전남 재생에너지 벨트를 연결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민주당은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전략을 결합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AI 데이터센터는 전력 수급과 입지가 핵심인데, 광주·전남권은 AI 인프라와 재생에너지 연계 전략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기에 상징성이 있는 지역으로 평가된다"며 "임 부위원장이 성남시 정책보좌관, 경기도 정보화정책관·미래성장정책관을 거쳐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온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책형 후보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지역 반발도 만만치 않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중앙당 주도의 전략공천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를 "시민 선택권이 박탈된 깜깜이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AI·데이터센터·재생에너지 구상을 지역 발전 카드로 제시하더라도, 공천 절차와 지역 대표성 논란이 이어질 경우 정책 메시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지역 산업 공약이 힘을 받으려면 중앙정부의 AI 정책 추진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광주·전남 AI 데이터센터나 재생에너지 연계 구상은 후보 개인의 공약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며 "국가AI전략위원회와 과기정통부, 지자체, 전력·클라우드 기업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정작 그 조율을 맡던 인사가 선거로 빠지는 상황을 업계가 불안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는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으로도 이어진다. AI 인프라와 서비스 투자는 정부 로드맵, 데이터센터 입지, 전력 수급, 공공 도입 계획과 맞물려 움직인다.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AI 정책 방향을 토대로 GPU 투자, 데이터센터 입지, 모델 개발, 공공·산업 AI 사업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정책 추진 체계가 불안정해질 경우 기업의 투자 시점과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글로벌 AI 경쟁이 컴퓨팅 인프라와 전력, 데이터센터 확보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과 중국은 AI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전력망을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묶어 움직이고 있다. 한국도 AI 인프라 투자와 산업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번 일로 정부의 정책 신뢰도와 담당 조직의 안정성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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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민주당의 AI 인재 전진 배치가 미래 산업 정당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정책 현장의 연속성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I 입법과 지역 혁신이라는 정치적 명분이 있더라도 청와대와 국가AI전략위원회 중심의 정책 추진 체계에 공백이 생기면 AI 3대 강국 구상 자체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AI 전문가가 국회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문제는 국가 AI 전략이 이제 막 실행 단계에 들어선 상황에서 핵심 설계자들이 동시에 선거판으로 빠진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AI를 국가 대계라고 말해 왔다면, 그 대계를 누가 끝까지 책임질 것인지부터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