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위원장 최연택)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17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자회사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지위)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사용자성은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관뿐 아니라, 근로조건(업무, 임금, 지휘·감독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과기연구노조측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이미 인정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포함해 과기계 출연연 20개 기관 모두 자회사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20개 출연연 자회사 현황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에이디디시설관리단(128명, 조합원 110명)과 에이디디보안환경관리단(약 200명, 노조 없음), 19개 출연연 공동자회사로 과학기술시설관리단(1,000명, 조합원 600여명)과 과학기술보안관리단(400여명, 조합원 250여명)이 있다.

과기연구노조는 지난 3월 10일 출연연 자회사가 국방과학연구소와 19개 과기계 출연연에 각각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모든 연구기관들이 교섭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을 공고하지 않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서를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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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택 위원장은 "이번 충남지노위 결정은 노동절에 나온 것이어서 더 뜻깊다"며 “특히, 에이디디시설관리단의 경우 공공기관 자회사 중 최하위 임금수준에 처해 있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 위원장은 또 “과학기술시설관리단과 과학기술보안관리단 노동자 권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출연연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