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쿠팡이츠의 일반회원 대상 무료배달 확대 움직임에 대해 외식·배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무료배달 비용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부담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쿠팡이츠를 시작으로 확산된 무료배달 서비스가 배달앱 시장을 구독서비스 구조로 전환시키며 외식·배달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쿠팡이츠가 와우 회원에게 제공하던 무료배달 서비스를 일반 회원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혜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입점업체 비용 부담 확대와 이중가격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이츠의 무료배달에 대해서는 “배달비 0원은 배달요금 항목만 명목상 0원으로 표시될 뿐”이라며 “실제로는 인상된 멤버십 회비, 음식 가격, 입점 업체의 비용 부담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배달앱 입점 업체들이 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비 등 플랫폼 이용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높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치킨 프랜차이즈 이중가격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배달앱 판매 가격은 메뉴당 평균 약 2000원 높게 형성됐다. 일부 메뉴에서는 5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사례도 확인됐다.

협의회는 “무료배달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인하로 돌아가기보다 플랫폼 비용 상승분이 음식 가격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쿠팡이츠는 무료배달 비용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부담되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지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협의회는 쿠팡 와우 멤버십 통합 요금제와 쿠팡이츠·쿠팡플레이 결합 제공을 둘러싼 끼워팔기 문제,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의혹에 대해 2024년부터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조사와 심사 결과가 장기간 지연되는 동안 소비자 가격 상승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 시장 조성을 위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판단과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확대를 입점업체 추가 비용 없는 상생 조치라고 설명하는 데 대해서도 협의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플랫폼 업체들이 할인과 무료 혜택으로 이용자와 입점업체를 확보한 뒤 시장 지배력과 묶어두기 효과가 형성되면 이용요금과 수수료를 인상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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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무료배달 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약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수수료 인상 등으로 입점업체 부담을 키우지 않겠다는 약속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상생을 추구한다면 무료배달 확대 경쟁이 아니라 배달서비스 비용 인하와 수수료·비용 구조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