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 잠수정 개발·제조·운용에 필요한 법체계 정비가 오는 2027년부터 추진된다.

신창주 KIOST 해양ICT·모빌리티연구부 유인잠수정 개발 책임자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과학기술의 국가법적 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신 책임자는 지난 2024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325.89억원(국비 260.55억원, 지자체 40억원, 민간 25.34억원)을 들여 수심 300m급 3인승 유인잠수정(해리온300)을 개발 중이다.

목표는 우리나라 천해역(연안·대륙붕)에서 해양탐사·구조·구난·교육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국내 수중모빌리티 기술 기반을 확보하는 것.

심 책임자는 "유인잠수정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이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이를 안전하게 뒷받침할 법·제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오는 2027년부터 운용에 필요한 법·제도 항목을 구체화한다"고 말했다.

유인잠수정 개발을 위해선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심해 유인잠수정 인증체계 등) ▲해양과학조사법상 유인잠수정 역할 구체화 ▲산업안전 및 탑승자 안전 규정 ▲심해광물·해저자원 개발 관련 법 연계 ▲방산·수출통제 제도 개정 ▲환경 관련 법과의 연계 ▲유인잠수정 특별분류 및 인증지관 지정  ▲조종사 자격제도 및 사고조사 체계 등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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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에 따르면 국내 해양사고는 매년 3,500건이 넘지만, 정밀 수중 작업이 가능한 유인잠수정 기술은 없다. 현재 수심 6,000m 유인탐사가 가능한 잠수정 보유국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프랑스 5개국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은 김웅서 KIOST 전 원장이 맡았다. 김 전 원장은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소(IFREMER) 심해 유인잠수정 '노틸'을 타고 태평양 해저 5,044m까지 잠수한 최초의 한국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