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플래그십 재생에너지 단지를 구축한다. 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개편해 재생에너지 계약단가를 낮춘다. 탠덤셀·페로브스카이트 등 차세대 태양전지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조기 상용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제2의 반도체·조선산업으로 육성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8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립하는 첫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다.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후속으로 2035년까지의 재생에너지 중장기 이행계획을 제시했다.

기후부는 수도권 등 계통 여유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플래그십 단지를 구축한다. 범정부 ‘초대형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간척지·영농형(시화·화옹지구 등), 접경지역 평화 태양광 벨트 등 수도권·충청권·강원권 등에 10개 이상의 GW급 태양광 신규사업(12GW)을 발굴하고, 사업 집중관리를 통해 2030년까지 신속하게 보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장지붕, 영농형·수상형, 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4대 정책입지 등에 2030년까지 태양광을 집중 보급(44.2GW)한다. 신축 공장 등 일정규모 이상 건물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이격거리 법제화, 계획입지 도입, 인허가 병목현상 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를 위한 ESS 활용도 확대한다. 배전망 ESS 설치 등 유연화·지능화를 통해 지역내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해 나간다. 또 재생에너지·ESS·히트펌프 등을 패키지지원해 주택·마을의 에너지전환을 확산한다.

재생에너지 가격을 화석연료보다 낮추고, 특히 태양광은 원전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시장과 지원 제도를 혁신해 2035년까지 계약단가(1kWh당)를 태양광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 150원 이하로 낮춘다. 이를 위해, RPS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개편한다. 해상풍력 장기 입찰 로드맵과 계획입지 도입으로 비용저감을 유도한다.

주력전원에 걸맞은 경제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태양광은 기자재 공동구매, 표준품셈 도입 및 시공비용 공시를 추진한다. 해상풍력은 공동접속설비 구축과 함께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비용 절감 경로를 도출한다.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제2의 반도체,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무너진 산업생태계를 신속하게 재건해 2030년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GW 이상, 국내 풍력 터빈 생산능력은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산 기자재 활용 확대, 세제지원, 인증제도 등을 통해 태양광·풍력 국내 산업 공급망을 복원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안보 자산으로 관리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탠덤셀·페로브스카이트 등 차세대 태양전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을 조기 상용화하는 한편, 해상풍력 초대형 터빈 개발, 부유식 대규모 실증단지를 구축한다. 재생에너지 일자리 수요 확대에 대비해 전문인력 양성과 유지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 체계도 고도화해 나간다.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참여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국민 소득으로 구현한다. 또 자가설비 인증서(REGO) 도입을 통해 자가용 설비는 추가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200만 가구 태양광 보급 추진 등 자가용 설비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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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국방부 등에 신설된 재생에너지 전담조직을 다른 부처로도 확산해 범정부 이행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 등을 평가해 정부지원 사업에서 우대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역할을 강화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대 축”이라며 “에너지위원회 위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에너지 정책과 계획이 흔들림 없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