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 선불충전금 환불 논란이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약관 리스크로 번지는 분위기다. 커피 브랜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자체 앱·선불카드 기반 결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환불 조건과 회원 탈퇴 절차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이른바 ‘5·18 탱크 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멤버십 탈퇴와 선불충전금 환불 요구가 이어지면서 관련 약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 환불 기준과 회원 탈퇴 약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커지는 커피 결제 시장…선불충전금도 핵심 결제 수단으로

선불충전금은 소비자가 향후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자에게 미리 맡겨둔 돈으로 볼 수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는 모바일 앱이나 선불카드에 일정 금액을 충전한 뒤 음료·푸드 구매 시 차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객의 반복 방문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가 브랜드 앱 안에 금액을 미리 충전해두면 해당 브랜드를 다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선불카드와 멤버십은 커피 프랜차이즈의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실제로 와이즈앱·리테일이 한국인의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금액을 표본 조사한 결과, 2026년 4월 주요 커피 브랜드 합산 결제추정금액은 1조 1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8975억원보다 14% 증가한 수치다. 최근 3년간 증가율은 32%, 연평균 성장률은 10%로 나타났다.

문제는 환불과 탈퇴 절차다. 스타벅스를 비롯한 상당수 사업자는 공정위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용해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한 뒤 잔액을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통상 충전금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예컨대 소비자가 5만원을 충전했다면 3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거나 멤버십을 탈퇴하려 해도 일정 금액을 먼저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커지면서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스타벅스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예외 환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라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40% 이하에 해당하는 잔액을 환불해 왔다. 그러나 이번 예외 환불 기간에는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면 누구나 60% 이상 사용 조건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환불은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주병기 “60% 기준 검토…전액 환불은 다행”

공정위는 스타벅스 선불카드 자체가 곧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선불충전금 환불 기준과 소비자 권익 보호 문제는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스타벅스 선불카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스타벅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이유는 없고, 새로 협의할 이슈도 없다”고 설명했다.

선불충전금 환불 기준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 위원장은 “60% 수준의 조건은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기준을 너무 낮추면 카드가 원래 취지인 상품 재구매보다 현금성으로 활용되는 빈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60%가 적정하냐는 문제는 검토하고 있다”며 기준 완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업계 “가맹점 많은 브랜드는 기준 변경 쉽지 않아”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도 비슷한 기준을 두고 있다. 메가커피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메가선불카드에 대해 충전액의 60% 이상 사용 시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투썸플레이스도 부분 사용한 모바일 쿠폰 잔액권에 대해 최초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원 이하인 경우 80% 이상 사용했을 때 남은 잔액을 환불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주요 커피 브랜드들이 비슷한 환불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 판단에 따라 업계 전반의 약관 점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불카드와 앱 충전금이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운영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환불 기준이 흔들릴 경우 마케팅 전략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자체 앱을 통해 쿠폰, 적립, 선불 결제 기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절차가 수정될 경우 업계 전체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특히 스타벅스처럼 결제 규모가 큰 사업자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을 때 환불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사용 선불충전금은 4275억 6311만원으로, 지난해 회사 영업이익(약 1730억 3958만원)의 24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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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선불카드나 앱 충전금은 고객을 묶어두는 효과가 있어 많은 업체가 활용하고 있다”며 “스타벅스 사안에서 약관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면 다른 브랜드들도 환불과 탈퇴 절차를 다시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스타벅스는 직영점 중심 구조라 비교적 빠르게 정책을 조정할 수 있지만,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가맹점 비중이 높아 가맹점주들과 협의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실제 환불 기준이나 운영 방식을 바꾸려면 일정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