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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AI 시대 어울리지 않는 규제 솎는다…이억원 "상황 변화"
손희연 기자 · 2026-05-21 · via ZDNet Korea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과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 시장에 어울리지 않는 규제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가분리는 2017년말 가상자산 투기에 대한 긴급조치 일환으로 금융사의 가상자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었다"며 "현재보면 글로벌 시장의 변화, 우리도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입법들이 추진돼 변화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함께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게 될 때 어떤 이용자 보호, 금융 안정도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도입이나 가상자산거래소 규율체계 정비를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을 하고 있어 연계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뉴스1)

이미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한화투자증권, 미래에셋컨설팅 등 전통 금융사의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참여가 이뤄지고 있어, 업계선 금융사의 가상자산 투자는 차츰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금융위원장은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도입 등을 위해 망 분리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그는 "급속한 인공지능 전환(AX) 시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대두되고 있다"며 "AI 공격은 또 AI로 방어해야 하는 보안체계의 전환을 가로막아서 AX 시대에 필요한 보안시스템 구축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이런 문제 제기도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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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안 목적 AI 활용부터 망 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며 "일정한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가 보안 강화 목적으로 AI 활용을 원할 경우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망 분리 규제를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6월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고도의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갖춘 금융회사를 엄격히 선별해서 망 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