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가 일반 회원에게도 무료배달을 제공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쿠팡이츠는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외식업계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고, 일부 시민단체도 소비자 혜택 확대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배달플랫폼노동조합 등은 무료배달 비용이 결국 입점업체와 라이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올여름 한시적으로 쿠팡 일반 회원에게도 ‘매 주문 배달비 0원’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고객들의 외식물가 부담을 덜고 여름철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쿠팡이츠·소비자주권 “소비자 부담 완화…상생 경쟁 필요”

쿠팡이츠는 이번 행사 비용을 전액 자사가 부담하며 입점업체에 추가 비용을 전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배달비 0원 행사 전후 1년간 입점업체의 주문건당 부담금이 약 5% 감소했고, 상점당 매출은 9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쿠팡이츠의 일반 회원 대상 무료배달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단체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에서 무료배달 혜택은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위축된 외식시장과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무료배달 비용이 입점업체에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료배달로 이용자를 확보하고 플랫폼 생태계에 묶어두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주체가 배달 플랫폼인 만큼, 그 부담 역시 플랫폼이 책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단체는 쿠팡이츠를 향해 일반 회원 무료배달의 기간과 범위를 확대하되 비용 부담 구조를 투명하게 밝히고 우회적 전가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다른 배달앱에도 단순한 점유율 경쟁을 넘어 책임 있는 상생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가맹점주협의회도 조건부 환영 입장을 냈다. 협의회는 “고물가와 경기 불황으로 외식업 현장과 소비자가 모두 힘겨운 시기인 만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와 함께 배달비 부담을 낮추려는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협의회는 무료배달의 대가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소비자 배달비 부담이 어떤 형태로든 사업자에게 전가된다면 외식업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을지로위·배달노조 “무료배달은 가짜 상생…비용 전가 우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쿠팡이츠의 무료배달 확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을지로위는 쿠팡이츠가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1차 회의에서 중위 구간 배달 중개 수수료 한시적 1.5% 인하안을 제출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일반 회원 대상 무료배달 확대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는 이를 두고 “중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수수료 부담 완화 요구를 묵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명목상 배달요금은 0원이지만 실제 플랫폼 이용 비용 부담은 입점업체로 넘어가고, 결국 음식 가격 상승과 이중가격제 확산으로 소비자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도 “배달비 0원의 비용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소비자에게는 무료처럼 보이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늘어나고, 라이더에게는 더 빠르고 위험한 노동이 강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무료배달 경쟁이 주문량 확대 경쟁, 배달속도 압박, 장시간 접속 유도, 심야·새벽 배달 확대, 라이더 과잉경쟁과 배달단가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쿠팡의 배달비 0원 경쟁이 시장지배력 강화와 비용 전가 구조로 이어지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쟁점은 무료 아닌 비용 부담 구조

이번 논란의 핵심은 무료배달 자체보다 비용 부담 구조라고 업계는 설명한다. 쿠팡이츠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배달비 부담 완화가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비용을 플랫폼이 직접 부담하고, 입점업체에 전가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을지로위와 배달노조는 플랫폼이 단기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수수료·광고비·이중가격제·노동강도 증가 형태로 부담이 옮겨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이 현재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도 그 구조가 계속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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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무료배달 경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는 배달비 부담 완화를 원하고, 플랫폼은 이용자 확보가 필요하며, 입점업체는 주문 증가와 비용 부담 사이에서 복잡한 셈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료배달이 실질적 상생이 될지, 또 다른 비용 전가 논란으로 이어질지는 비용 구조의 투명성과 향후 수수료 정책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츠는 과거 포장주문 수수료를 받지 않다가 이후 수수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무료배달 역시 장기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회수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