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의 앤트로픽 최상위 모델 해외 차단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인공지능(AI) 통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소버린(주권) AI보다 '보장된 접근권'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그레고리 앨런 디시전 트리 리서치 대표는 15일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SAPI)가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에 필요한 것은 AI 주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장된 접근권"이라며 "미국 기업들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하는 최고 성능 모델 분야에서 정면 승부하기보다 필수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앨런 대표는 AI·반도체·국방기술 지정학을 분석하는 독립 연구기관 디시전 트리 리서치 창립자로, 미국 국방부 합동AI센터(JAIC) 전략정책국장을 역임한 AI 정책·기술 안보 분야 핵심 전문가다. 그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최근 미국 정부와 앤트로픽 간 충돌로 번진 최첨단 AI 모델 접근 제한 논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앤트로픽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사 신규 AI 모델 '페이블 5'와 '미토스 5'에 대한 외국인 접근 제한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다만 회사는 정부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사용자만 선별적으로 차단할 기술적 수단이 부족해 사실상 모든 이용자에 대한 접근을 중단했다. 페이블5와 미토스5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전면 차단된 상태다.

앨런 대표는 이번 사태를 동맹국 배제나 AI 기술 봉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사용자 국적을 구분할 기술적 수단이 부족한 앤트로픽이 정부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미 한국 기업과 기관은 앤트로픽의 '프로젝트 글래스윙' 같은 사이버보안 협력체에서 우선적 접근 국가 목록에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미국은 동맹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의 제한은 미국 국가안보 커뮤니티가 해당 모델의 안전장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검증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조치"라고 말했다.

앨런 대표는 미국 AI 정책 기조가 규제 최소화에서 국가안보 중심 규제로 빠르게 이동 중이라고 진단했다. 사이버 보안 위협과 생물 무기 제조 가능성 등 국가 안보 리스크가 구체화되면서 최근 몇 달 사이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 우려와 데이터센터 건설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부담, AI 기반 동반자 서비스와 관련한 청소년 자살 사건 등 사회적 문제까지 겹치며 AI 규제 입법이 탄력받고 있다.

앨런 대표는 "AI 안전 커뮤니티가 수년간 제기해 온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상업용 AI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규제할 강력한 논거를 확인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같은 기술 추격국들이 독자 거대언어모델(LLM) 구축을 통해 추구하는 소버린 AI 담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소버린 AI의 개념 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각국이 독자 AI 생태계 구축을 내세운 정책이 사실상 미국산 반도체와 인프라 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를 하나의 기회로 바라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앨런 대표는 "소버린 AI 정의에 대해 단 한 번도 공통된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한국 기업이 미국과 절대적인 최고 수준의 모델 성능 경쟁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독자 모델을 가짐으로써 해결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한 현실적 해법으로는 미국과의 전략적 상호의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모든 기술을 국산화하는 것보다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포기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략이라는 평가다. 앨런 대표는 한국이 이미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에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축이 됐듯, 군사 및 정보 AI 역량 등 특정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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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호황은 미국의 수출 통제라는 방패 아래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미국 정책 영향으로 자국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증설 계획이 취소되고 한국 내 일자리가 창출된 것 역시 수출 통제의 부수적 효과로 꼽았다.

앨런 대표는 "미국의 수출 통제가 없었다면 중국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나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 같은 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해 한국 시장 점유율을 잠식했을 것"이라며 "HBM 사례처럼 미국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동맹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