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논하면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부담을 분리해 살펴야 한다는 논의에서 AI 서비스 구독료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목을 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8일 국회서 열린 토론회에서 “작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정보통신 지출을 살펴보면 통신서비스 지출은 감소했으나 정보처리장치와 영상음향기기 지출은 증가했다”며 “AI 서비스가 포함된 기타 영상 정보 관련 서비스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게임과 음원 스트리밍,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는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돼 부과되면서 대중들에 통신비로 인식됐으나 실제 국가 통계 조사에서 가계통신비와 별도의 항목에 포함된다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를테면 가계디지털비 항목을 별도로 살피자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OTT 구독료가 더해지면서 기존 단말 외에 통신비로 인식되는 항목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OTT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스트림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이와 함께 AI 서비스 구독료까지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박 조사관은 “국내 신용카드 기준 AI 서비스 결제 건수는 2024년 초에 5만 2000건에서 2025년 말에는 166만 6000건으로 증가했다”며 “AI 서비스 구독료는 앞으로도 높아질 것인데 이 문제는 짚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단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통장은 “최근에는 통신비 부담이 각종 구독료와 결합되면서 더 커지고 있다”며 “이런 구조는 결국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비자 간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편적 서비스의 관점 역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말기와 통신이 결합돼 있는 현재의 구조를 궁극적으로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다”면서 “지금의 복잡한 요금제 구조 역시 결국 단말기와 통신비가 결합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핵심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최적요금제의 효과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팀장은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는 사업자 요금제 정보와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기반한 최적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유도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단순히 총 데이터 이용량만을 기준으로 최적요금제를 산정하면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재 발생하는 요금보다 더 높은 요금제가 추천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최적요금 고지를 통해 이용자는 본인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합리적인 요금제 변경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다만 최적요금제 산출 과정에서 고려 요소가 과도하면 제도 운영 복잡성과 비용 요인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합리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I 시대에 통신의 가치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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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도 경희대 특임교수는 토론문에서 “통신서비스를 단순히 음성과 데이터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AI를 활용하는 소비자 접점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통신이 AI를 움직이는 기반 인프라이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 산업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또 “향후 AI 시대 경쟁력은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합리적 가격으로 AI 연산 인프라인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싸면 좋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AI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어떤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