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전략투자를 검토할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관리위의 검토 체계 등 기본 운영 계획과, 기존 임시 추진체계의 업무 승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업관리위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고 당연직 위원 9명 외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책금융기관·민간위원 1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그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 전에도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체계’ 가동해 왔다. 지난 18일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시 추진체계를 종료하고 법정 기구인 사업관리위가 대미 전략 투자를 검토하게 됐다.

산업부 산하에 설치된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를 결정하는 국내절차 가운데 첫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 추진 의사 결정과 재원 관리·송금 등을 총괄 기획·결정하는 운영위원회와 달리,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 참여 여부 ▲미국 정부 지원사항 등 세부 요건을 검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첫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임시 추진체계의 기존 작업 사항을 차질 없이 사업관리위로 이관해 업무 연속성을 담보하고, 새로 출범한 사업관리위 체제가 조속히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관련기사

또 그간 논의돼 온 대미투자 후보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검토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후보 사업의 최우선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해 나가는 동시에, 해당 사업을 통한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등 부가적인 전략적 이익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는 대미투자의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앞으로 대미투자가 여러 국내 기업·산업에 다각적인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데 위원회의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