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AIDC)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7일 통과했다.

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AIDC를 AI 산업 경쟁력 핵심 기반 시설로 규정하고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게 주요 골자다.

민간의 AIDC 투자에 대한 복잡한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세재 지원과 투자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또 비수도권 AIDC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면제되고 법정 기간 내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도 시행된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꼽힌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로 한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NG를 포함한 PPA 특례 도입을 추진했으나 기후환경에너지부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LNG를 제외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반영 수정됐다.

재생에너지만으로 AIDC를 가동하는 국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의 효과는 AI 3강을 목표로 하는 국가적인 방침과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시행 전부터 반쪽 지원법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관련기사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은 “수요자 입장에서 안정적 전력확보를 위한 수단이었던 LNG PPA 조항이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부의 합의 과정에서 빠지고 재생에너지 PPA로 한정된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AIDC를 확대하고자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DC의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입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라며 “우리나라가 AI3강으로 나아가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 혹은 더 확대된 전력공급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