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스 2개의 나라, INTA 런던이 한국 IP업계에 보낸 청구서

2026년 5월 2~6일(현지시간) 런던 엑셀(ExCeL) 센터에서 국제상표협회(INTA) 제148차 연례회의가 열렸다. 100개 이상 국가에서 1만 명 이상 지식재산(IP) 전문가, 기업 리더, 정책입안자가 한자리에 모인 IP 관련 세계 최대의 이 행사는 전통적인 상표·브랜드 포럼을 넘어 인공지능(AI), 무형자산 금융화, 글로벌 집행전략, 조직 다양성까지 아우르는 종합 IP 비즈니스 포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해줬다.

INTA의 최고경영자(CEO)인 에티엔산스 데 아세도는 개회사에서 IP가 더 이상 법률 기능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략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브랜드 보호는 기업 수익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 메시지는 한국 기업이 새겨들어야 할 핵심 프레임이다.

AI: 도구에서 인프라로

이번 회의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AI였다. 주목할 점은 논의의 결이 지난해와 달랐다는 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AI를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올해는 AI가 이미 IP 실무에 폭넓게 도입된 상황에서 올바르고 안전한 활용법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들이 제기됐다. AI가 단순한 효율화 도구를 넘어 IP 관리와 집행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것이다.

실무적 변화도 구체적이다. 위조품은 전자상거래 채널에서 급증하고, SNS는 전례 없는 속도로 바이럴 침해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AI는 브랜드가 직면한 위험과 그 대응수단 모두를 재편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반의 브랜드 침해는 특히 위협적이다.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 시큐리티히어로의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8월 유튜브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이트 게시물 9만 5820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53%가 한국인이었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가수와 배우 등 연예인이었다. 한국은 이미 딥페이크 IP 침해의 최대 피해국 중 하나다.

상업적 악용도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모니터링 결과 페이스북에 게시된 온라인 도박 광고 중 딥페이크를 포함한 허위 조작 광고가 38건 확인됐다.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얼굴과 음성을 무단 조작한 사례가 6건, 공중파 뉴스 화면을 편집해 공신력을 도용한 사례도 8건에 달했다.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AI 생성 콘텐츠가 브랜드 자산 자체를 도용하는 체계적인 상업 범죄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AI 기반 딥페이크 스캠은 2024년 기준 전년비 28% 증가했으며, 합성 신원 사기는 31% 급증했다. 이에 대응해 테일러 스위프트, 매튜 맥커너히 등 글로벌 유명인들은 AI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해 성명·초상권 관련 상표 출원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자동화된 AI 탐지, 스마트 워크플로, 데이터 기반 리스크 예측 등이, 우수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는 글로벌 현실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응은 여전히 신고·삭제 요청 중심의 사후 대응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비전통적 상표: 보이지 않는 경쟁의 전선

이번 회의에서 두드러진 또 하나의 흐름은 비전통적 상표(non-traditional trademarks)의 전략적 중요성이다. 올해 INTA 테이블 토픽 주제들은 고급 상표 조사와 집행, 글로벌 포트폴리오 최적화, AI와 신기술, 복잡한 크로스보더 환경에서 IP 실무 운영까지 폭넓게 망라했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더 이상 로고와 명칭만으로 브랜드를 방어하지 않는다. 사운드, 모션, 홀로그램, UI 디자인까지 권리화하는 전략이 가속화하고 있다. 인도특허청(IPO), 유럽특허청(EUIPO), 미국특허상표청(USPTO) 등을 포함한 전 세계가 3D 마크, 사운드 마크 등 비전통적 상표 출원과 인정 체계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K-팝, 게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뷰티 플랫폼 등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산업 분야는 이 전략과 높은 시너지를 가질 수 있다. 아이돌 그룹의 시그니처 모션, 브랜드 캐릭터의 UI 디자인, 플랫폼 특유의 인터랙션 사운드 등은 모두 비전통적 상표의 잠재적 보호대상이다. 그러나 많은 한국 기업의 상표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로고와 브랜드명 중심에 집중돼 있다.

위조품 대응, AI 규제 탐색, IP 전략을 통한 비즈니스 성장이라는 3가지 주제가 이번 회의 전반을 관통하는 실질적 의제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EUIPO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위조상품 교역 규모는 4670억 달러(약 640조 원)에 달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위조상품에 대응해 세관·플랫폼·물류사업자·결제사업자·조사기관이 연결된 협업형 집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신흥시장으로 확장할수록 현지 로펌을 통한 개별대응 방식 한계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노베이션 마켓플레이스: 숫자가 드러낸 한국의 민낯

그러나 이번 런던 회의에서 한국 현실을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낸 장면은 세션장이 아니라 전시장에 있었다.

이번 INTA 이노베이션 마켓플레이스에는 약 40개국에서 200개 이상 기업과 기관이 참가했다. 아시아, 유럽, 라틴아메리카, 중동까지 폭넓은 국제적 대표성을 자랑했다. 이 공간은 단순한 홍보 플랫폼이 아니다. 글로벌 IP 생태계의 이해관계자들이 파트너십을 맺고, 자국 IP 역량과 서비스를 세계 무대에 각인시키는 외교·비즈니스 공간이다.

중국은 국가지식산권국(CNIPA),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까지 4개 핵심 정부기관의 공식 대표단이 런던 회의에 참석했다. 법원과 행정기관이 함께 무대에 서며 중국 IP 집행체계와 정책 방향을 글로벌 시장에 직접 천명했다. 미국은 특허상표청 국장이 기조강연에 나서며 퍼블리시티권과 AI 대응 정책을 직접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IP를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내세우며 상표 출원 신기록과 AI·집행·IP 금융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은 대형 로펌의 대규모 단체 참가로 존재감을 과시했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인도 부스도 여러 개였다.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는 이스라엘, UAE, 우크라이나 등의 부스도 눈에 띄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존재감은 초라했다. 전체 200여개 부스 가운데 한국 기업 부스는 'We Go Fair'와 'IP WIN' 단 2개였다. 이들 기업 외에는 한국 지식재산처 부스만 있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어떤 로펌도, 특허법인도 부스를 내지 않았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IP 시장에서 아직 수비적 참여자에 머물러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0여개 부스 중 2개, 비율로는 1%다.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 세계 4위 국가가, 세계 최대 IP 행사 전시장에서 부스 2개로 존재를 드러내는 현실은 한국 IP 생태계 구조적 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특허: 출원 강국에서 수익 강국으로 미완성 전환

상표 중심의 INTA 무대에서도 이번 회의는 특허의 전략적 위상 변화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권력, 특허, 지정학: 지정학적 세계에서의 IP 권리"라는 세션은 오늘날 특허가 단순한 기술 보호 수단을 넘어 국가 경쟁 전략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음을 정면으로 다뤘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거래 복잡성이 맞물리며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특허 실사(patent due diligence)가 갈수록 정교해져야 한다는 점도 집중 논의됐다.

AI가 발명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특허 제도의 근간인 발명자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흐름이다. USPTO는 2025년 11월 AI 보조 발명에 대한 발명자 지침을 개정하면서, AI 시스템은 발명자가 될 수 없고 오직 자연인만 특허 출원의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인간이 AI 도구를 사용해 아이디어를 개발하더라도 인간 발명자 지위를 잃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실무 기준을 완화해, AI를 실험실 장비나 소프트웨어 도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AI를 활용한 연구개발(R&D)이 확산되는 기업 환경에서, 발명 공개 절차와 특허 출원 전략을 어떻게 재설계해야 하는가라는 실질적 과제가 우리에게 직접 던져진 것이다.

한국의 특허 경쟁력은 외형적으로는 글로벌 톱티어에 해당한다. 2024년 한국의 PCT 국제출원은 2만 3851건으로 전년비 7.1% 증가하며 중국·미국·일본에 이어 5년 연속 세계 4위를 기록했다. 미국(-2.8%), 일본(-1.2%), 독일(-1.3%) 등 주요 특허 강국이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한국만 역성장 없이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출원 건수의 화려한 숫자 뒤에는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한다. 경쟁국들이 특허를 어떻게 수익자산으로 전환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격차는 더욱 선명해진다. 우리가 이미 IP 생태계 면에서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미국과 유럽은 당연히 격차를 인정해야 하겠지만, 우리보다 IP 제도를 뒤늦게 도입하고 제도 정비를 늦게 시작한 중국의 예를 들어 살펴보자.

통신 분야를 보면 화웨이는 2024년 4G·5G 디바이스와 자동차·소비자 전자기기를 대상으로 한 특허 라이선스에서 약 6억 3000만 달러(약 8600억 원) 수익을 거뒀다. 특기할 점은 화웨이가 지불하는 IP 사용료가 수취하는 금액보다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즉 중국은 아직 전체적으로는 IP 분야에서 적자국이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히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 배터리 분야에서 CATL은 이 전환을 더욱 공격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포드, 테슬라, GM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기술을 라이선스하는 'LRS(License Royalty Service)' 모델이 대표적이다. 제조 경쟁력이 특허 수익화로 전환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바이오 분야 전환은 더 빠르다. 2025년 1분기 중국 기업의 바이오테크 라이선스 아웃 거래 비중은 전체의 32%에 달해 2023년과 2024년의 21% 대비 급증했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등 글로벌 빅파마가 중국 기업과 잇따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IP 흐름 방향 자체가 뒤집히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현실은 이 흐름과 얼마나 가까운가? 2024년 기준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PCT 국제출원 세계 2위와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두 기업이 특허 라이선스 수익으로 거두는 금액은, 화웨이·CATL·노키아·에릭슨처럼 IP를 수익 엔진으로 체계화한 기업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제한적이다. 출원 건수와 수익 규모 사이의 간극, 그것이 한국 특허 생태계가 당면한 핵심 과제다.

한국 기업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 회사의 특허 포트폴리오 중 라이선스 수익으로 전환 가능한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전환 가능한 자산을 어떻게 수익화할 것인가? 전략자산으로서 IP를 비즈니스 전략과 어떻게 조응하게 할 것인가? 특허 실사가 M&A와 투자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무형자산의 금융화: IP는 비용인가, 수익 자산인가

INTA CEO는 IP 자산 가치평가에 관한 새로운 연구와 AI를 활용한 상표 분석 보고서 발간 계획을 발표하며, IP를 전략·재무적 자산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의제를 명확히 전환했다. "Business of Intangibles"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 것도 이 맥락이다. 행사장 전시공간에서도 IP 가치평가, 라이선스 수익화, IP 담보 금융, 브랜드 애널리틱스 플랫폼 기업들의 존재감이 크게 확대됐다.

이 흐름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하다. 특허와 상표는 더 이상 분쟁 방어용 자산이 아니라, 직접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수익 자산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화웨이의 6억 3000만 달러, 노키아의 20억 달러, 퀄컴의 55억 7000만 달러가 모두 이 사실을 증명한다. 앞서 예를 든 CATL은 LRS 모델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부터 라이선스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이러한 모델은 기술 플랫폼 회사로 전환을 의미한다. 단순히 얘기하면 배터리 업계의 퀄컴 같은 존재가 된다는 의미이다. 자동차 기업이 공장 투자와 자본지출(CAPEX)을 부담하고, CATL은 생산라인 구축, 공급망 설계, 공정 최적화,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대신 CATL은 특허 라이선스 로열티와 기술 서비스 비용을 받는 것이다. 이는 기술과 특허를 모두 가져야 가능한 모델이다.

또한,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계약 상대가 된 것도 같은 흐름이다. 지난해에만 미국 바이오 기업들은 중국 바이오텍과 70건의 계약을 체결했고, 약 56억 달러를 선지급했다. 이러한 흐름은 직접적인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을 넘어, 시장에서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4위의 PCT 국제출원 강국이지만, IP 수익화와 라이선스 생태계는 미국·유럽 대비 여전히 취약하다. 이제는 중국보다도 뒤처져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기업들이 특허와 상표를 방어용 자산으로만 인식하고, 라이선스·투자·사업화·분쟁 수익화로 연결되는 능동적 IP 비즈니스 모델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 출원 건수라는 투입 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수익 창출이라는 산출 지표는 이에 걸맞지 않다는 역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IP 가치평가가 M&A, 투자, 파트너십 협상 테이블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자문할 때다.

전략적 시사점: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번 런던 INTA가 한국 기업들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IP 경쟁은 이제 권리 확보의 양적 경쟁이 아니라 AI·데이터·브랜드 경험·글로벌 집행·무형자산 수익화를 결합한 종합 생태계 경쟁이다. 그리고 그 경쟁의 승패는 세션장 안의 논의가 아니라, 전시장 부스 배치와 대표단 규모처럼 눈에 보이는 현장 존재감에서도 갈린다.

AI가 이제는 필수 인프라가 되고,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시대, IP가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되고,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글로벌 기업들 전략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기업도, 국가도, 개인도 자문해 보아야 할 때다.

INTA 런던은 하나의 행사가 아니었다. 신뢰가 IP 실무의 핵심 통화가 되고 있는 시대에, IP가 법률비용 항목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의 중심 자산으로 재정의되고 있음을 보여준 방향표였다. IP5의 멤버이자 글로벌 특허출원 4위의 IP 강국을 자부하고 있으면서, 정작 글로벌 최대의 IP 행사에는 2개의 부스만 있는 나라, 그 숫자의 간극이 한국 IP 업계가 채워야 할 숙제의 크기를 말해준다.

필자 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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