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 간의 주요 성과로 도적적인 연구개발(R&D) 생태계 회복과 정상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을 꼽았다. 또 끊김없는 일상 연결을 가능케 하는 기본통신권 보장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부처 핵심성과 간담회에서 “지난 1년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향한 도약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20% 이상 확대된 35조 5000억원의 R&D 예산을 편성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AI 3대 강국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한국의 AI 경쟁력이 세계 3위 위상을 인정받은 점을 성과라고 밝혔다. 스탠포드대 AI 지수를 비롯해 글로벌 빅테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주목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I 기본법 시행에 이어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제정을 통해 AI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과 첨단 GPU 26만장 확보도 성과로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독자 AI 모델은 산업과 공공 영역에 확산되고 AI 모델부터 AI 반도체와 서비스를 결합한 AI 풀스택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데도 높은 점수를 매겼다.

아울러 AI디지털배움터와 AI 활용 교육 인원 확대 등으로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전국민 AI 경진대회는 전국적인 AI 활용 열풍을 일으케 연말까지 200만명 이상을 동참시킨다는 목표다.

R&D 분야 성과로는 예산 확대 편성으로 연구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점을 꼽았다. R&D 생태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는 점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도 전년 대비 17% 늘어난 2조 74000억원을 투입하고 신규과제는 3772개에서 7022개로 늘렸다.

R&D 예비타당성제도를 18년 만에 폐지한 점과 과도한 수주 경쟁을 유발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도 주목할 성과에 포함했다. 또 연구비 자율사용 비목 신설, 간접비 규정 네거티브 전환, 2171개에 이르는 행정서식의 90% 이상 간소화 등은 연구 현장을 위한 성과로 제시했다.

17년 만에 부총리 부처로 격상되면서 지난해 출범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범부처 조정 협력 플랫폼을 키워냈고, 각 부처의 AI 전환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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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추가 비용 없이 언제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 통신권 보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통신 3사가 중고가 요금제에만 적용된 데이터 안심옵션을 전체 데이터로 확대한 점을 핵심 성과에 포함했다.

배 부총리는 “더욱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으로 AI 3강과 AI 풀스택 공급국가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국민 일상에서 실질적 체감이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과학기술 5대 강국을 향한 과학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