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美 ‘쿠팡 차별 규제 중단’ 서한에 "사법주권 침해" 반발

"자국민 개인정보 보호, 주권 국가 권리"…외교부, 답신 발송 검토

유통입력 :2026/04/28 16:47    수정: 2026/04/28 17:01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차별적 규제를 문제 삼으며 쿠팡 사례를 거론한 서한을 보내자, 여권 의원들이 사법 주권 침해라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해당 서한이 법 위반에 대한 정당한 집행을 ‘차별’로 왜곡하고, 외교·안보 사안까지 연계한 점을 문제 삼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한은 애플, 쿠팡, 구글, 메타를 차별받는 피해 기업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은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은 21일(현지시간) 강경화 주미대사(전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해당 서한에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신변 안전 문제와 한미 외교·안보를 연계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에 대해 한 의장은 “이는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된다”며 “그러나 이는 법치주의와 주권 평등, 자유무역협정(FTA)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방미 당시 해당 서한을 이끈 대럴 아이사 의원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아이사 의원은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표적화와 부당 처우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장은 해당 서한에 대해 “아이사 의원이 장 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장 대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알고 싶다”고 반문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명은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전적으로 존중하라”는 의미를 포함한 항의서한을 주한미국 대사관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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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는 답신 발송을 검토 중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답신 발송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답신이 이뤄질 경우 국내법 절차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 피해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방향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