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 부총리 외에 구혁채 1차관과 류제명 2차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한 실 ·국장 대부분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배 부총리는 우주산업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스타링크와 같은 저궤도(LEO) 정지궤도 위성군 출현이 화두로 등장하며 범정부 차원의 TF가 시작된 것에 대해 "현재 정부 차원에서 항공우주에 대해 어떤 수준으로 투자해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지를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우주 분야를 과기정통부 성과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배 부총리는 "현재 해외는 저궤도에 조 단위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현재 TF를 꾸려 논의 중이다. 방향성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며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수준의 투자로는 항공우주분야 5대 강국 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 R&D 예산 투자 방향과 취지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대한민국 경제 체력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R&D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 R&D를 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구혁채 1차관도 R&D 투자에 대해 거들었다. 구 차관은 "경기 변동성 예측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이를 잘 들여다보면, 역대 어느 정부도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R&D 투자를 확대해 왔다"며 "물론 지난 정부 사례가 있긴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이 R&D 예산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투자나 공격적 정책을 펼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염두에 둔 질문도 나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NRC를 두고 연구직보다 연구 안 하는 사람 많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현재 NRC는 정부 주문에 따라 소관연구기관 26개를 한 개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ST는 공통업무 전문화위해 3~4개 분야 협의 계속"

구 차관은 "연구 지원직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NRC와 NST는 서로 다른 부분과 상황이 있는데, 이를 일정하게 몇 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며 "기관 상황에 맞게 하되, 현재 NST 공통업무 전문화는 3~4개 분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출연연이 본연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다. 현장에서 이해해달라,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NST 관리를 맡고 있는 윤경숙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나온 NRC 관련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지원인력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NST는 산하기관 상황을 기능적으로 분류할 때 연구지원 인력이 17% 정도였다. 숫자상으로 많은 수준은 아니고 되레 지원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본다"고 보충 설명했다.

출연연구기관 R&D 성과의 질적 저하를 거론하는 질문도 나왔다. 또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중복도 많다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얘기도 제시됐고, 이에 따라 출연연 통폐합이나 구조 개편 계획과 처우 개선 문제, 최근 감사 내용을 의식한 듯 도덕적 해이 문제, 평가 방식 개편 계획 등에 대해 조목조목 물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조직개편을 논의하기 보다 각각의 고유한 과제를 셋업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잘 돌아가면 개편 논의를 하겠는데, 지금은 각 출연연 별로 명확한 미션, 대형 과제를 세팅해서 달성할 수 있게 목적을 명확히 하는 등 임무 중심과제의 셋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처우 문제는 늘 고민이다. 민간 기업과 출연연 처우가 갭이 생기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곧 발표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1차관도 얘기를 보탰다.

구 차관은 "연구자 처우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경력자는 더 높은 수준의 대우를 한다. 전체적으로 이공계 처우에 대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서 확대할 것"이라며 "출연연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과거에도 보면 국가가 어려울 때, 특히 소부장 사태 때를 보면 잘하는 게 있다.  PBS(연구성과중심제) 단계적 폐지되면서 전략연구사업 등을 임무 중심으로 기획했는데,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국민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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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1차관은 또 "도전적인 과제를 보면, R&D 환경 자체가 빠르게 변하는 걸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방식으로는 평가가 어렵다"며 "어떤 과제는 협약을 5년 하는데 이미 기술이 다른 곳에서 나온 상황인데도 과제를 바꿀 수 없고 금액도 정해져 있다. 변동성 많은 환경에선 가변적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초에는 과기혁신법 체계안에서 이를 개선할 방침임을 구 차관은 덧붙였다. 구 차관은 특히, "평가를 현재처럼 높고 낮음 식으로 하기보다는 진단형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