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검찰이 제기한 주요 혐의 상당수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 측과 검찰이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계열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총 200억원대 규모 횡령·배임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이 최종 유죄로 인정한 규모는 약 20억원 수준이다.

유죄가 확정된 혐의에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계열사 차량의 개인 이용 등이 포함됐다. 조 회장은 본인과 지인들이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처리해 약 5억 8000만원 상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됐다.

또 한국타이어 소속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겨 약 4억 3000만원 상당 이익을 얻은 혐의도 유죄가 유지됐다.

계열사 명의로 차량 여러 대를 구매하거나 리스한 뒤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이사 비용과 가구 구매 비용 등을 회사 자금으로 지출한 부분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반면 검찰이 핵심 혐의로 제시했던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 부당 지원 의혹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경쟁사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해 회사에 131억원 규모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해당 거래 규모는 약 875억원이다.

하지만 법원은 가격 산정 방식이 특정 계열사에 유리하게 왜곡됐다고 보기 어렵고, 제조원가 역시 과다 계상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리한에 계열사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 역시 최종 무죄로 결론났다.

1심은 조 회장이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적정한 이자를 받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29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형량이 징역 2년으로 줄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조 회장을 구속기소한 지 3년 1개월여 만에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기업 총수로서 요구되는 준법 의식을 저버린 채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경영 공백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것은 기업 문화 개선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별도로 진행된 배임수재 사건에서도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조 회장 관련 횡령·배임 의혹 수사에 착수했고, 2023년 3월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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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 회장의 경영 공백 장기화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조 회장은 지난해 법정구속된 이후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현재 전문경영인 체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총수 부재가 이어지면서 중장기 투자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