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로 전환된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30분 이상 실시토록 하는 등 세부 규정이 행정예고 됐다.

관리급여는 필요한 치료 수준보다 과잉으로 시행되는 비급여 시술을 합리적 가격과 치료에 필요한 적정 기준을 정하여 필요 이상의 과잉 진료를 막고자 도입된 건강보험 급여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해 오는 6월24일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으로 지역이나 병원별로 차이가 큰 도수 치료비를 적정 가격으로 낮춰 국민부담을 줄이고 치료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실손보험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의 치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수치료는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시행되며 이와 달리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가능하다. 다만 건강보험,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의 항목으로 신규 지정하고 건강보험 체계 내 선별급여 목록에 등재함으로써,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신설한다. 또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운영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한다.

도수치료 가격은 1일당 4만3850원대로 적용해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해 요양기관 종별로 점수(의원급 458.68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523.27점)를 세분화해 적용한다.

도수치료 급여는 30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또 횟수는 부위 불문 연간 총 15회 이내(주 2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수술·골절 등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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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시 ‘도수치료관리시스템’(또는 심평원 포털 접속)을 통해 시행 횟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 시 동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시행 원칙으로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의 처방이 필요하며, 시행자(의사 또는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 및 기법, 소요시간 등 진료기록을 필수적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