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7년 재허가를 승인했다.

방미통위는 5일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재허가 기간이 만료된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 의결했다.

심사는 방미통위 구성 이후 첫 번째로 진행한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로, 지난 4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및 역외 재송신 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진행됐다.

지난 5월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을 심사위원장을 필두로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KT스카이라이프는 총점 1000점 만점에 697.52점을 획득해 650점 이상인 재허가 기준을 충족했다. 방미통위는 7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심사위원회에선 정량적 평가 요소를 발굴, 활용해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사업자의 당초 계획 대비 이행 실적과 이전 재허가 기간 대비 이번 기간의 실적 등을 중심으로 계량화 가능한 요소를 발굴, 반영해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방미통위는 기존 법령으로도 규율이 가능하거나 일반적인 권고 사항 등 중복 부과하던 조건을 정비하고, 핵심 조건만으로 재허가 조건을 설정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최소화,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성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투자 계획 제출, 승인, 전체 가입자 50% 이상에게 단방향 위성방송 서비스 제공 등 이행계획 마련 등 5개 항목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특히 논란이 일었던 이사회 구성도 조건을 달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독립적인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외이사를 선출하며, 이사회의 사외이사 수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사외이사는 KT스카이라이프와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KT스카이라이프와 그 계열사, KT스카이라이프 지분 5%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 계열사에 임명 전 3년 이내 임직원으로 재직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등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유료방송 산업 경쟁력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운영해 나가겠다"며 “KT스카이라이프는 전국 단일 위성방송사업자로서 책임을 갖고 난시청 해소와 통일 대비 서비스 마련 등 본연의 역할 수행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방미통위는 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4개 사와 연합뉴스TV에 부과된 재승인조건과 권고사항에 대한 2024년도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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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라는 조건을 위반한 채널A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사업계획 세부사항 및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TV조선, JTBC, 채널A, MBN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경남기업이 YTN 주식을 약 17% 보유한 것과 관련, 대기업, 그 계열사가 지상파 방송사 주식 10% 이상을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방송법 8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후 시정 명령을 진행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경남기업에 방송법 106조 제1항에 따라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