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7일, 정부는 구글의 1:5000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했다.

2007년 첫 요청 이후 18년 만의 결정이었다. 그런데 이상할 만큼 조용하다. 일본은 자국 플랫폼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직접 움직였지만, 한국은 수십 년간 구축한 디지털 국토를 글로벌 플랫폼에 내주는 순간에도 국가 전략 논의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1:5000 수치지도는 단순한 길 안내용 지도가 아니다. 건물·도로·지형·시설물 위치와 형상이 국가 기준 좌표체계 위에서 정밀하게 연결된, 대한민국 디지털 국토의 기본 원장, 즉 마스터 데이터다. 자율주행과 디지털트윈, 로봇과 물류, 군사 시스템이 모두 이 위에서 움직인다. 지도는 이제 국가의 디지털 영토다. 오늘날 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위치 데이터가 아니다. 거대언어모델(LLM)이 인터넷 문서를 학습하듯, 자율주행 AI와 로봇 AI는 공간을 학습한다. 지도는 AI가 현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좌표 기반 세계모델에 가깝다.

데이터는 한번 넘어가면 되돌릴 수 없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서버를 국내에 두면 안전하다’는 단순한 접근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데이터 ‘저장 위치’ 보다 ‘학습·복제·파생 활용 구조’가 더 중요하다. 원본이 국내 서버에 있어도, 이를 기반으로 생성된 임베딩·모델 가중치·관계 데이터셋은 사실상 국경 밖에서 재활용된다. 영토는 잃어도 되찾을 수 있지만, 학습된 데이터는 한번 흡수되면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것이 데이터 비가역성이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단순한 지도 반출이 아니다. 누가 미래의 공간 AI를 학습시키고, 누가 디지털 세계 모델의 기준 좌표계를 장악할 것인가의 문제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가 아직도 공간정보를 ‘지도 서비스’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빅테크는 이미 지도·클라우드·AI·로봇·디지털트윈을 하나의 학습 생태계로 통합하고 있다.

라인 사태가 남긴 두 개의 교훈

가까운 일본 사례를 두 가지 시선으로 봐야 한다.

첫째, 일본 정부의 작동 방식이다. 2024년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렸다. 핵심 요구는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였다. 일본은 라인을 단순 메신저가 아니라 결제·행정·재난 시스템과 연결된 ‘국민 생활 플랫폼’으로 보고 국가가 직접 개입했다. 이후 라인야후는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시스템·인증 연계를 2026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끊기로 했고, 보안관제센터 운영도 일본 기업 주도로 전환됐다.

둘째, 한국의 뼈아픈 현실이다. 30년 가까이 키워온 글로벌 플랫폼이 외국 정부 행정지도 앞에서 기술·인력·데이터 통제권을 잃었다. 일본은 자국 플랫폼에 대해 ‘외국 영향력 축소’를 요구했고, 한국은 자국 공간정보에 대해 ‘글로벌 플랫폼 접근 확대’를 허용했다. 차이는 기술력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태도였다.

같은 사건, 정반대의 교훈.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고정밀 공간정보 데이터를 같은 방식으로 내주고 있다.

절차의 공백, 침묵의 진짜 이유

필자는 이번 결정 과정과 관련해 두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공개된 자료 범위 내에서는 국가 핵심 공간정보 국외 반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거쳐야 할 부처 간 정식 협의의 흔적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절차의 공백은 곧 선례의 공백이다. 국가 전략자산의 국외 이전에서 절차의 정당성은 향후 국제 분쟁과 추가 요구에 대응할 국가의 방어 논리 그 자체다. 적정한 협의 기록 없이 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은, 다른 외국 기업이 같은 요청을 했을 때 우리 정부가 거부할 법적·논리적 근거를 스스로 약화했다는 뜻이다. 오늘 구글에 허가한 기준은 내일 다른 누군가에게도 적용된다. 이것이 선례 위험이다.

허가 이후,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다음 다섯 가지 질문에 정부 차원의 공식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가.

첫째,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AI 학습 제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둘째, 길찾기용 데이터라는 명목으로 반출된 정보가 위성영상·통신·결제 데이터와 결합될 때 어떤 통제가 작동하는가. 셋째, 보도된 구글-LG U+ 데이터센터 협력에서 한국 정부의 실효적 통제권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넷째, 국내 공간정보 기업이 글로벌 플랫폼의 단순 데이터 공급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데이터 배리어 전략은 존재하는가. 다섯째, 우리는 그들의 데이터에 동등하게 접근할 상호호혜 원칙을 확보했는가.

이 다섯 가지 가운데 단 하나라도 명확한 답을 국민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가야 할 세 갈래 길

비판만으로는 부족하다. 30년 넘게 이 분야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국가 공간정보 데이터 컨트롤타워 정립이다.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국가정보원이 사후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데이터 주권 사안을 사전·상시적으로 다루는 상설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라인 사태에서 일본 총무성이 보여준 단일 창구 방식은 적어도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참고할 만하다.

둘째, 국내 산업 보호와 글로벌 진출의 듀얼 전략이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1:5000 디지털 국토를 보유하고 있다. 27년간 축적된 정밀 공간정보, 자동 갱신되는 도로망 데이터, 지방자치단체 행정 공간정보 인프라는 그 자체로 글로벌 경쟁력이다. 국내 시장을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을 일본·동남아·아프리카 등으로 능동적으로 수출하는 공세 전략이 동반돼야 한다.

셋째, 오픈소스 기반 디지털 ODA와 기술 동맹이다. 특정 글로벌 기업에 모든 인프라를 의존하지 않는 길은 오픈소스 기반 공간정보 생태계를 함께 키우는 것이다. 한국이 축적한 GIS 기술을 LGPL 등 오픈 라이선스로 우방국과 공유하며 디지털 ODA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기술 주권이다.

미국도 국가안보와 연결된 기술에는 수출통제를 적용하고, 유럽은 GDPR과 데이터법으로 디지털 국경을 만들며, 일본은 라인 사태에서 플랫폼 통제권에 적극 개입했다. 대한민국만 유독 공간정보를 ‘서비스 편의’ 중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묻는다

라인 사태와 구글 지도 반출은 본질이 같다. 하나는 국민 생활 플랫폼의 데이터 주권, 다른 하나는 디지털 국토 주권의 문제다. 우리는 한 번은 빼앗긴 자리에, 한 번은 내준 자리에 서 있다.

필요한 것은 반미나 반글로벌주의가 아니다. 개방과 협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기준 없는 개방은 주권이 아니라 종속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개방 논리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열 것인가에 대한 국가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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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가진 자가 지도자가 되는 시대다.’

지금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산업 좌표다.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디지털 영토를 지킬 준비가 돼 있는가. 조건부 허가 이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