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 기술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좌초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27일 IT 업계에 따르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개최한 'AI 사회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거 알파고 대국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술이 가져온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기획됐다.

배 부총리는 "우리는 알파고를 넘어선 AI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며 "인간을 뛰어넘는 AI 모델과 로봇이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AI는 전쟁과 해킹에 활용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할 방법을 생각해야할 때"라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AI를 '타다' 서비스에 비유했다. 혁신 기술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타다는 2018년 출시된 승차 호출 서비스다. 기존 택시 경험을 개선해 주목 받았지만 '타다금지법'으로 인해 서비스를 종료했다. 

배 부총리는 "혁신은 우리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기존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기술에 소외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혁신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포럼은 기술·규범과 상생·혁신, 사회·신뢰 등 3개 분과 체제로 운영된다. 각계 전문가 42명이 참여해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한다. 이들은 AI 투명성 확보부터 일자리 변화 대응, 청소년 보호와 국가 AI 독자성 확보까지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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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논의 결과는 국회와 관련 부처, 일반 시민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오는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공개 세미나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밟은 뒤 내년 2월 최종 정책 제언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발간한다.

포럼 위원장을 맡은 이상욱 한양대 교수는 "AI 쟁점은 기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회 각계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으로 연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