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다. 반도체, 배터리, 통신, 조선, 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에서 축적된 기술력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은 여전히 '기술을 잘 만드는 나라'에 머물러 있을 뿐, 그 기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완성한 국가는 아니다.

"한국형 NPE, 국가 IP 전략 일부로 접근해야"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전략으로 최근 논의되는 것이 바로 한국형 NPE(Non-Practicing Entity)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NPE를 단순히 특허를 사서 소송을 제기하는 모델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다.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수지 적자를 회복하기 위해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이면 그 본질을 놓치게 된다. NPE를 육성하는 전략은, 기술 주권과 수익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교한 국가적 IP 전략의 일부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 발전의 의미를 다시 짚는 일이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어쩌면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혁신을 만들어낸 주체가 그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고 있는가이다. 혁신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생태계는 지속될 수 없다. 

특허권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NPE는 그 권리를 실제 시장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현실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통신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는 특허를 통한 권리 행사와 수익화 구조가 곧 국가 경쟁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형 NPE는 단순한 사업 모델이 아니라, 전략기술 분야에서 혁신가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수익으로 연결하는 '순기능적 인프라'로 기능해야 한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특허가 단순한 방어 수단을 넘어 강력한 수익원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 있다. 2026년 4월에 애니랭크(AnyRank) 발표에 따르면, 퀄컴은 CDMA와 LTE, 5G 표준특허를 통해 78억5000만달러에 이르는 라이선스 매출을 기록하며, 특허만으로도 거대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퀄컴의 라이선스 수입은 회사 전체 수익의 절반을 넘는다. 노키아는 휴대폰 사업을 축소한 이후에도 통신 표준특허를 기반으로 48억2000만달러 라이선스 수익을 창출했다. IBM 역시 수십 년간 축적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매년 10억달러 이상(2025년 31억5000만달러) 라이선스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해 왔다.

이들 기업은 전통적인 의미의 NPE는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특허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반복적인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NPE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허 풀(patent pool) 등을 통해 돌비(Dolby Laboratories)가 오디오·비디오 압축 기술 특허를 바탕으로 35억8000만달러, 인터디지털(InterDigital)이 26억9000만달러의 라이선스 수입을 얻었다고 한다. 중국 화웨이 또한 무려 62억달러에 이르는 라이선스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니, 이제는 NPE도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같은 흐름은 대학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카네기멜론대학교는 반도체 기술 관련 특허를 근거로 마벨 테크놀러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1억7000만달러 규모 배상 평결을 이끌어냈다. 이후 일부 감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특허를 통해 얼마나 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캘리포니아대학교(UC) 계열 대학은 연간 5억달러 이상 라이선스 수입을 얻고 있으며, 스탠포드대학교가 연간 2억달러 이상, MIT 역시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라이선스와 분쟁을 통해 매년 1억달러 이상 IP 수익을 창출하며, 대학이 단순한 연구기관을 넘어 능동적인 지식재산 플레이어로 기능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NPE 통한 특허대리전, 표준 모델로 부상"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많은 기업들은 강력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신의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소송이 증가할수록 리스크가 증가하고, 많은 소송을 혼자 감당하는 것도 벅찬 경우가 많다.

부품·소재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의 경우,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주체가 바로 자사의 주요 고객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거래 관계를 훼손하고, 장기적인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국 기업은 권리를 가지고도 행사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NPE의 전략적 가치가 드러난다.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NPE로 이전하면, NPE는 독립적인 주체로서 이해관계의 충돌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특허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소송이나 라이선스 협상을 NPE가 대신 수행하는 구조가 하나의 표준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의 현실은 이러한 구조와 거리가 있다.

먼저 특허수익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공격무기인 양질의 특허문제다. 한국의 대학과 연구소에는 여전히 미공개 특허와 전략적으로 미흡한 특허가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예산과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우수한 발명이나 향후 핵심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발명조차 국내에만 출원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 시장에서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인 침해 주장이나 수익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근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우선 대학과 연구소가 보유한 미등록·미공개 특허 또는 출원 단계 발명을 보다 쉽게 외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대학과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우수한 발명은 반드시 해외출원을 하도록 예산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대학과 연구소의 특허가 한국에만 등록돼 있다면, 실제 권리를 행사해야 할 시장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 없게 된다. 단순히 얘기하면, 한국에서 등록받을 가치가 있는 특허라면, 그것은 동시에 미국, 유럽, 중국에서도 등록받을 가치가 있는 특허일 것이다.

이렇게 만든 특허에 대해 한국형 NPE는 단순한 권리 행사 주체를 넘어, 출원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특허를 재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명세서 보완, 분할 및 계속출원 전략, 청구항 재구성, 그리고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의 동시 출원을 통해, 단순한 발명을 글로벌에서 실제로 싸울 수 있는 권리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이미 MIT와 카네기멜론대학교 등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발명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권리 확보를 전제로 전략을 설계하며, 필요할 경우 외부 파트너와 협력해 특허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한국 역시 특허를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가공과 확장이 가능한 전략 자산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산업별 전문성 갖춘 NPE 육성 고려를"

또한 NPE 육성에 있어서, 산업별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배터리 산업에서 나타난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튤립이노베이션(Tulip Innovation)과 BMS이노베이션(BMS Innovation)이 유럽, 특히 독일에서 제기한 일련의 소송은 특정 산업에 특화된 NPE가 얼마나 정교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들은 배터리관리시스템이라는 특정 기술 영역에 집중해 실제 제품 구조와 연결되는 지점을 정확히 공략했고, 이를 통해 협상력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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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국형 NPE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미공개·미등록 특허를 발굴하고, 출원 초기부터 개입해 이를 공격 가능한 권리로 재설계하며, 해외 주요 시장에서 권리를 확보하고, 산업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밀한 권리 행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동시에 기업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권리 행사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고객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특허 수익화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한국은 이미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기술을 정당한 권리로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한국형 NPE는 그 전환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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