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동일인 지정 결정을 앞두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규제 범위가 개인과 친족까지 확대되는 만큼, 기업과 시민단체 간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법조계는 이번 논쟁을 현재 책임을 묻는 문제라기보다 향후 지배구조와 규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해석했다. 

26일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김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에 대해 회사 측과 협단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이는 오는 29일 발표될 공정위의 쿠팡 동일인 변경 여부를 의식한 조치로, 공정위는 관련 사안과 기업 집단 범위에 대해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김 의장이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그간 쿠팡에 대해 해외 법인을 통한 지배, 국적 문제 등을 이유로 지정을 미뤄왔지만, 이젠 그런 핑계가 인정돼서는 안 된다”며 “쿠팡의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거래, 지배구조 문제 등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경실련의 입장에 유감을 표하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고 맞섰다. 회사는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는 쿠팡Inc의 지배구조는 동일인 지정 제도 취지와 무관하다며 김 의장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일인 지정이 미국에 본사를 둔 상장 기업에 대한 이중 규제와 차별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 이어 친족도 공정위 규제 대상에…부당거래도 발목

양측이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가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이전보다 강화된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총수)를 의미하며, 이를 특정해 공정거래법상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만약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가 금지되며 친인척의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바로 이 점이 쿠팡이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다. 지금 회사의 동일인은 ‘쿠팡 법인’으로 여기에 규제가 적용되지만, 동일인 변경 시 김 의장 개인과 친족, 해외 계열사까지 공정위의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김성진 법무법인 K&L 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대기업 총수들이 싫어하는 것 중 하나”라며 “가족과 관련된 사항을 공시해야 탓에 어떻게 보면 사생활이 없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을 운영하면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면 그런 정보들이 공개되기에 행동에 제약이 많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규제 칼날, 미래 책임 겨눈다…동일인 지정 가능성 무게

일각에서는 쿠팡이 현재 직면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앞으로 있을 문제에 책임 소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한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지금 문제보다는 향후 쿠팡이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 김 의장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생기니 그것이 염려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동일인 지정 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영업정지 카드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제재 수위가 정해지지 않으면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정 도용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사업자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를 검토한 후 시정 조치할 수 있다. 시정 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 때 공정위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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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이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았고, 동일인 지정 후 발생할 처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연동될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적 해석으로는 이번에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안이 현실화되면 쿠팡에서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불사할 수도 있다. 두 변호사 모두 “공정위에서 이번에는 지정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김 변호사는 “쿠팡에서 엄청 반발할 것이고, 행정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