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급등과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속에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생존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22일 서울 강남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46회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 발전 포럼'에서 "현재 자동차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생태계 간 경쟁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회장은 포럼 주제를 '미래차 경쟁 시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생존 전략'으로 정한 배경에 대해 "최근 국내 자동차 기업 주가가 양호한 상황에서도 '생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현 시기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차 시장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처럼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회장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2022년 4.7%에서 지난해 33.9%까지 급증한 반면,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75%에서 57.2%로 하락했다"며 "중국 업체들은 정부 지원과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이미 20~30%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인도는 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다"며 "미국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인프라법을 통해 자국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유럽 또한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제 자동차 산업은 시장에 맡겨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우리도 시장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며 "오늘 포럼이 자동차 산업의 대응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기차 경쟁 심화에 따른 국내 생산기반 약화와 부품 산업 생태계 위축 우려도 제기됐다. KAMA는 최근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국이 자국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EU의 상계관세 부과와 일본의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주요국들이 전기차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면서, 국내 역시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자동차 산업이 완성차와 부품업체가 긴밀히 연결된 공급망 산업인 만큼, 생산기반 약화는 부품업계 전반의 위축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장에서는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투자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중소 부품기업의 경우 생산 기반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환영사를 통해 "전기차 경쟁 심화와 수입차 비중 확대가 지속될 경우 국내 생산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생산과 공급망 경쟁력을 함께 확보하는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완성차와 부품업체가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생산기반 약화는 부품산업 생태계 전반의 위축은 물론 고용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 국내 생산 확대와 가동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인 국내생산촉진세제와 같은 실질적 지원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 확대뿐 아니라 생산비용 절감,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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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사장은 "현장에서는 투자 부담이 확대되고 특히 중소 부품업계의 생산기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을 통해 국내 생산과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완성차·부품업계, 노동계, 학계 등이 참여해 글로벌 전기차 경쟁 심화 속에서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