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모델 출시 전 검토안 접어 VS 中 CAC, 2023년부터 신고제 운영

컴퓨팅입력 :2026/05/27 10:56    수정: 2026/05/27 11:01

미국이 중국과의 인공지능(AI) 경쟁을 의식해 첨단 AI 모델 사전 검토 계획을 접으면서 양국의 규제 전략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혁신 속도와 경쟁 우위를 앞세워 규제 문턱을 낮추는 반면, 중국은 생성형 AI 서비스 등록·신고 체계를 통해 출시 전 관리망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AI 안전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명령 서명 계획을 중단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첨단 AI 모델 개발사가 제품 출시 최대 90일 전 연방 기관에 모델을 자발적으로 제출해 검토받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다만 의무적 허가제는 아니었다.

미국이 규제 도입을 주저하는 동안 중국은 지난 2023년부터 대규모언어모델(LLM)과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등록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기업이 AI 모델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에 관련 자료를 사전 제출해야 한다.

중국의 생성형 AI 서비스 신고 절차는 비교적 엄격하다. 딥시크, 즈푸AI, 알리바바, 텐센트 등 LLM 개발사는 보안 자체평가 보고서, 키워드 차단 목록, 테스트 질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성급 CAC 심사를 거친 뒤 중앙 CAC 심사를 받는다. 이 절차에는 통상 3~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AI 에이전트처럼 이미 승인된 제3자 모델의 API를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따른다. 이 경우 보안 자체평가 보고서는 요구되지 않으며 성급 CAC 심사만 받는다.

CAC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중국 내 신고를 마친 생성형 AI 서비스는 868개, 등록된 서비스는 530개다.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한 별도 신고 절차도 운영 중이다. '여론 속성 또는 사회적 동원 능력'을 가진 알고리즘 기반 서비스가 대상이며 대부분의 AI 모델 개발사가 여기에 포함된다.

중국의 AI 규제는 콘텐츠 통제와 안전성 관리를 동시에 겨냥한다. 2023년 7월 발표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은 AI 모델 개발사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 준수, 차별 방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요구한다. 2022년 제정된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과 딥신세시스 서비스 관리 규정도 AI 서비스 출시의 사전 요건으로 작동하고 있다.

업계에선 미·중 AI 경쟁이 모델 성능뿐 아니라 사전 검증 체계와 거버넌스 표준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체계적 관리 모델을 구축한 반면, 미국은 시장 주도 접근법과 자발적 테스트 중심의 규제 기조를 유지해 왔다.

최근 프런티어 AI 모델의 사이버보안 위험이 부각되면서 미국도 배포 전 테스트 체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공식적인 사전 검토 체계로 이동할 경우 중국 역시 글로벌 AI 거버넌스 기준에 맞춰 프런티어 모델 감독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봐서다.

미·중 양국은 AI 거버넌스를 둘러싼 공식 대화에도 나설 전망이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이 AI 거버넌스 관련 공식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미국 측도 AI 모범 사례와 프런티어 모델 관리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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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AI 경쟁이 기술 패권을 넘어 규제 패권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미국의 '속도 우선' 전략과 중국의 '사전 통제' 모델 중 어느 쪽이 글로벌 AI 질서에 더 큰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AI 혁신 속도를 늦추지 않기 위해 규제 문턱을 낮추고 있지만, 중국은 이미 출시 전 등록 체계를 통해 AI 모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향후 AI 패권 경쟁의 핵심은 누가 더 빠른 모델을 만드느냐뿐 아니라 누가 글로벌 규제 표준을 선점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