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매출 성장에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은 늘지 않아 ‘약관가 비율제’와 ‘선계약 후공급’ 등 거래 구조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28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시장의 지속가능성과 개선을 위한 방안’ 세미나에서 “지난 10년간 IPTV 매출은 상승했는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은 그대로”라며 “그 사이 적자 전환한 PP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급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OTT 영향력 확대로 IPTV, 케이블TV(SO) 등 유료방송 플랫폼이 모두 어렵지만, 그래도 IPTV가 콘텐츠 투자 여력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IPTV 방송 매출은 1.6배 증가했지만,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은 10년간 20%대 수준이다.

김 교수는 “매출이 늘어났기에 총 지급 액수는 늘었지만, 지급률은 약 72%인 SO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IPTV는 올라가는 콘텐츠 원가를 충당하기 위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어진 토론에서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정책기획실장은 “현재 유료방송사들은 PP 사업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부에 신고, 승인받은 요금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방송상품을 시장에서 할인 판매하고 있다”며 “프로그램사용료 단가 정상화 방식 가운데 정부 승인 요금 그대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약관가 비율제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관가 비율제와 선계약 후공급으로의 변화가 함께 시행될 때 프로그램 사용료 정상화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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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원식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사업자 간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에 원활한 협상이 안되고 있다”며 “정책 당국이 사업자 간 협상을 위해 합리적인 통계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