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진짜 성장'을 내세웠다. AI로 경제·사회·기술 대전환을 꾀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되는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30대 선도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각 경제·산업 분야에서 AI 대전환이 진행 중이다. 일단 스타트는 좋다. AI 붐을 등에 업고 코스피 7000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리스크가 AI 대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6주년을 맞아 이 격변의 시점에 있는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진단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AI 시대, 이재명 정부 1년'을 평가했다. [편집자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공지능(AI)이 1번 공약이 됐다. 경제 산업은 물론 사회문화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정책 방향의 한 중심에 국가적 먹거리인 ICT가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변화다. 이와 달리 통신 산업 측면에서만 보면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 정책 패러다임이 과거에 머물렀다는 진단부터 정책이 실종된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특정 산업을 반드시 우선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통신은 그 자체로 디지털 경제 시대의 국가적 인프라 역할을 맡고 있고, 민생에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뿐만 아니라 통신 네트워크 고도화가 정부가 표방하는 AI 강국의 기본 전제인데 이런 인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물론 잇달아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이 시급했던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더는 간과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ICT 인프라의 기본인 통신 발전 없이 산업의 AI 전환과 국민 누구나 AI에 접근하는 길은 막혀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 고민을 다시 시작할 시점이다.

사라진 포퓰리즘 공약 빈자리...기존 정책 연속 추진

그간 통신 정책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게 사실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단계에선 표심을 얻기 위한 통신비 인하 정책이 쏟아졌다. 

이를테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통신비 20% 절감과 가입비 폐지, 단말기 유통법 강력하게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본료 폐지로 촉발된 논의가 요금 감면과 보편요금제 도입 논쟁을 남겼다. 통신비 공약이 없던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단계에서 경쟁 촉진 카드를 꺼낸 뒤 제4이통 추진과 불발이라는 논란만 남겼다.

새 정부에서는 뚜렷한 통신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123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초지능 네트워크 구축’이란 이름으로 AI에 최적화된 6G 이동통신 상용화, 실시간 초정밀 AI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기지국 확산 정도가 통신 정책으로 꼽힌다. 그런데 이 정책들 역시 통신보다 AI에 치중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통신은 지난 1년 동안 기존 정책 방향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된 측면이 큰 편이다.

예컨대 전 정부가 22대 총선 과정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한 다음 달부터 실제 법이 폐지되면서 이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이 시급했다.

또 이전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5G와 LTE 요금 역전 현상에 대한 해결 논의부터 통합 요금제 도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데이터 안심 옵션(QoS) 도입 추진 논의가 수개월째 이어졌다.

독립된 코어망 바탕의 5G 통신을 갖춰야 한다는 5G SA 도입도 주파수 할당 기간 종료에 맞춰 재할당 정책 방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AI-RAN 도입 공식화...누구나 기본적 통신 접근

새 정부에서 발표된 주요 통신 정책으로 지난해 연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된 ‘하이퍼 AI네트워크 전략’이 꼽힌다. 급격한 AI 발전으로 증가하는 네트워크 수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2023년 발표된 전 정부의 ‘K네트워크 2030 전략’과 비교하면 백본망, 구내망, 해저케이블 등 용량 확대 등의 내용은 연속적으로 추진된다.

새 전략이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는 중요한 부분은 AI-RAN 도입이다. 이 전략은 이동통신 기지국에 AI 컴퓨팅을 올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AI-RAN 거점 500곳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개방형 무선접속망(오픈랜) 도입이 화두였는데 AI-RAN 도입이 핵심 추진 방향으로 등장했다.

AI를 가능케 하는 인프라로 네트워크를 인식한 점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국가전략자산 수준으로 인식하는 부분은 아쉽다는 평가다. 이른바 ‘토큰경제’ 담론까지 등장했는데 인텔리전트를 나르는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나 중요도 인식은 부족하다는 이유다.

김동구 연세대 교수는 "K네트워크 2030 전략의 핵심은 6G와 오픈랜이었고 특히 오픈랜을 통해 장비의 개방화, 지능화, 클라우드화를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통신을 그리드화, 즉 네트워크의 기능을 적재적소에 분산하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며 "이후 챗GPT가 나오면서 AI 인테그레이션(통합) 논의가 본격화됐고, 이를 포함한 새로운 전략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전환이 이뤄지면서 실제 AI 서비스는 네트워크 인프라 위에서 이뤄지는데 그동안 네트워크 플랫폼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배제됐는 데 하이퍼 AI네트워크 전략에는 (이 부분이) 포함됐다”며 “네트워크가 단순한 연결(connectivity)을 넘어 컴퓨팅과 전력까지 융합된 인프라로 여긴다는 게 새 전략의 중요성”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이제는 AI 에이전트가 인텔리전트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시대가 됐다"면서 "AI 가치 생태계 측면에서 네트워크 중요성은 단순히 일반 이용자를 넘어 전 산업을 위한 AI 인프라로 국가적인 전략자산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의 높아진 중요성과 달리 AI 전체에서 일부로 여겨지고, 다른 여러 국가들은 네트워크의 AI 통합을 정부 주도로 나선 것과 달리 국내서 AI 네트워크는 민간에 맡겨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네트워크를 전략자산으로 인식하는 부분을 확대하고 글로벌 동맹과 함께 전략을 꾸릴 수 있는 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6G 통신 표준 작업은 완료되지 않았으나 AI-RAN은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제시된 5G SA 의무화가 본격적인 6G 전환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평가된다. 5G SA(Stand Alone)는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5G 규격으로만 하는 방식을 뜻한다. 5G SA 기반의 기술 진화는 6G 시대에 앞서 필수적 요소로 꼽힌다.

아울러 모든 5G와 LTE 요금제에 QoS를 도입해 데이터 중심의 기본 통신권을 보장하겠다는 점도 중요한 정책으로 꼽힌다. AI와 디지털 시대에 통신 데이터 이용이 필수화되면서 요금 인하 중심 정책을 넘어 데이터 중심의 기본 통신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통신 3사의 모든 요금제에 QoS를 신설하는 작업은 상반기 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통신사 추산으로는 이를 통해 3221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전망이다. QoS가 없는 요금제를 이용하는 약 717만 명의 이용자에 대해 실질적인 요금 감면이 이뤄지는 셈이고, 일부 가입자들이 더 낮은 요금제를 선택할 것이란 계산이다.

디지털 포용 정책으로도 평가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통신 3사에만 지게 하고 모든 국민이 대상이 아니란 점은 한계로 평가되기도 한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QoS를 도입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통신 접근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보편요금제와 같은 접근이 이뤄진 면에 한계가 보인다”며 “알뜰폰 이용자가 배제되는 정책으로 마련되며 기간통신사 중심으로만 추진된 점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 정책 패러다임·인식 바꿀 때 됐다

통신 정책의 결여,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 주문이 쏟아진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통신 정책은 전체 산업 생태계에 맞는 정책이 아니라 통신이라는 한 블록에 대해서만 바라보고, 산업 전체 블록을 바라보는 고민이 부족하다”며 “단순히 커넥티비티 수준을 넘어 향후 통신 네트워크가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G 시대에 이르면 통신 네트워크는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하고, AI 모델 개발을 넘어 산업의 AI 전환(AX)을 경쟁력으로 내세워야 하는 국가인데 통신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부족한 게 아닌지 생각든다”며 “AI 시대의 통신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이고, 데이터 전송만 이뤄지는 도구로만 이해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에서도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책 공백도 있고, 통신정책 주요 과제 중에 밀접한 민생 관련 의제가 빠졌다”며 “선거철에 통신비 이슈가 따라오는 표심 정책은 문제점이나 이 이슈는 해결되지 않고 쌓여만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4이통을 실패한 점이 남았는데 통신 3사의 구조가 혁파되지 않으면서 해킹 이슈까지 빚어지며 시민의 선택권이 기본적으로 제한된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큰 로드맵이 제시되지 못한 점이 답답한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른 이슈에 파묻히면서 통신이 국민 일상생활에 필수재로 자리를 잡았는데도 일반 시민이 느끼는 정책은 소멸했다”며 “통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실종된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결국 전문가들의 진단은 통신 정책 철학에 대한 고민과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관련기사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장은 “네크워크에 AI를 이식한다는 비전은 있는데 이용자에 어떤 이익이 있고 타 산업을 어떻게 이끄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다소 부족했다”며 “차세대 통신으로 꼽히는 저궤도 위성통신을 살펴보면, 이동통신 용도로 할당된 28GHz 주파수를 특화망에서만 활용하고 있는데 예타 사업과 별도로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위성용으로 쓰는 고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고위공무원은 “한 조직이 업무 공백이 될 수밖에 없던 구조 문제와 별개로 통신정책을 총괄하는 자리가 수개월째 공석이었다”며 “단순히 공석이라 정책도 공백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특정 직위를 비워둔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가 우려할 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