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경찰의 시민 데이터 접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되면서 알파벳, 애플 등 기술 기업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캐나다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합법적 접근법으로 불리는 C-22는 현재 캐나다 하원에서 세 차례 심의 중 두 차례를 통과했으며 이후 상원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는 의회 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중이지만, 부정적 반응이 상당수 제기되고 있다.

메타데이터 보관 의무와 정부의 정보 추출 권한 확대 조항이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암호화 메신저 앱 시그널은 이달 초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에 따라 이용자 사생활을 훼손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캐나다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알파벳도 “데이터 감청과 수집을 지원할 기술적 역량을 서비스 제공업체에 비밀리에 강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달 초 의회 위원회에 수정안을 제안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애플은 “이 법안은 캐나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제품 내 백도어를 삽입해 암호화를 무력화하도록 강요할 수 있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사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미국 정치권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2명은 게리 아난다상가리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에서 서한을 보내 “해당 법안이 미국인의 보안과 데이터 사생활에 중대한 국경 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역시 C-22 법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마크 카니 총리 정부는 캐나다가 파이브 아이즈 정보 동맹국과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국가 중 전자 서비스 제공업체에 합법적 접근 역량 구축과 유지 의무를 요구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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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C-22가 자동차, 가정용 카메라, 스마트TV와 같은 일상 기기를 통해 캐나다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하거나 정부가 고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백도어를 제품에 도입하도록 요구한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 대변인도 “이 법안은 경찰이 현대 범죄를 예방, 수사,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