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ATL이 어떻게 지금의 지위에 올랐는지 보면, 정부의 5개년 산업 지원 계획 하에 재정과 세제, 금융, 인프라, R&D, 인재, 규제 개선 등 7종의 정책적 지원을 받았다. 기업 차원에선 R&D를 통한 기술력 제고에만 집중하고 다른 필요한 것들은 정부가 모두 지원해줬다고 볼 수 있다." (김남호 LG에너지솔루션 상무)

"배터리 업계가 정부 지원만 바라고 있는 건 아니다. 3사 모두 국내에서 ESS 배터리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합작공장과 중국 공장, 헝가리 공장 등 해외 생산설비들은 정리하고 있다. 구성원 구조조정도 했다. 업계가 이처럼 겨울을 나는 시기에 한시적으로라도 지원을 받으면, 차후 기업이 국가에 기여할 날도 올 것이라 생각한다." (윤영두 SK이노베이션 부사장)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 토론회’에 참여한 기업 패널들은 산업 현황을 이같이 언급하면서, 실질적 세제 지원을 적극 호소했다.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정책 지원이 크게 미미한 가운데, 업황이 악화되자 재무 체력이 저하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업계가 수년간 지속 요구해온 것은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다. 이날 업계와 법조계 등 토론회 참석자들은 배터리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정작 기업들이 업황 악화나 집중 투자 등에 따라 자금난을 겪을 시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설계된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배터리(이차전지)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서 각종 투자에 대해 20~30% 수준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제도화돼 있다. 그러나 기업이 적자 국면에 들어가 법인세를 내지 않는 상황에선 이 세액공제가 이연된다. 결과적으로 중국 등 글로벌 경쟁 기업들은 전기료나 생산 보조금, R&D 지원금 등 각종 정책 지원을 받는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업황이 악화된 시기에 해외 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

김남호 상무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패키지 7종을 모두 지원해달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현실성이 더 큰 세제 직접환급제만 도입해달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연된 세액공제 규모가 상당히 많은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업계 상황을 고려해 산업통상부는 배터리 산업 대상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내 생산분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비롯해 기업들이 받는 세액공제를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직접환급제’를 도입하면, 자금난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배터리 업계 주장이다.

노명호 삼성SDI 그룹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 경쟁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나아가야 하는데, IRA 등 해외 정책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경향이 있다”며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대해 직접환급제와 제3자 양도 허용 등을 조속히 도입하자는 것은,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영두 부사장은 “현재 배터리셀사들과 소재사들이 어렵다 보니 정부에 도와달라는 상황”이라면서도 “배터리도 전기차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친환경 산업이고, 배터리 산업 투자는 결국 미래에 투자하는 것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배터리셀사 외 소재, 부품, 장비사, 광물 정·제련 산업까지 공급망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안들도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재무 체력이 약한 반면 정책 지원이 적어 이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경우, 국내 산업의 전체적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우영 에코프로 실장은 “해외 광물 정·제련 시설에 투자를 지속 중인데, 세액공제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의 높은 의존도를 상쇄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이는 필요한 투자이고, 배터리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주요 광물 공급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세액공제 대상을 배터리셀과 모듈로 좁게 한정하기보다 핵심 소부장과 광물 정·제련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소기업까지 두루 지원할 수 있고, 통상 마찰 우려도 지원 대상이 확대될수록 가능성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업계가 요구하는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단기간에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규형 산업통상부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은 “행정 특성상 생산세액공제 도입과 직접환급제 도입을 동시 추진하긴 어려움이 있다”며 “올해는 (배터리를)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배터리 산업 지원책으로 3000억원 수준의 대규모 R&D 프로그램 예산 마련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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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외 범 정부 차원의 배터리 정책 지원 TF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내 AI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고, 재생에너지도 대폭 늘려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배터리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배터리산업육성법이 여럿 발의됐는데, 이 법안 내용 중 범 부처 배터리 산업 종합 지원계획을 하반기에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