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심의 전기·자율주행차 생태계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중국 공급망 의존 심화로 국내 자동차 생태계 붕괴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모빌리티학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8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 포럼'을 열고 중국 중심 미래차 산업 재편과 국내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정대진 KAMA 회장은 축사에서 "중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각종 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돼 있다"며 "AI와 자율주행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 주도권이 이동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국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를 넘어 인공지능(AI)·자율주행·소프트웨어중심차(SDV)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구민 한국모빌리티학회장(국민대 교수)은 '2026 베이징모터쇼 주요 동향 및 시사점' 발표에서 "이번 베이징모터쇼의 핵심 키워드는 자율주행, AI 에이전트, SDV, 스마트 섀시였다"며 "중국 자동차 산업이 단순 제조 경쟁을 넘어 AI 기반 생태계 경쟁 단계로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중국 업체들은 1000V급 고전압 플랫폼까지 공개하며 기술 경쟁에 나섰다. 샤오펑은 자체 개발 '튜링 AI 칩'을 적용했고, 니오는 'NIO 월드모델'과 자체 칩을 공개했다. 리오토는 비전·언어·행동(VLA) 기반 'MindVLA'를 선보였고, 지리는 월드액션모델(WAM)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을 공개했다.

정 회장은 "중국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중심에서 자율주행·AI 중심 생태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중국 공급망 의존 심화가 주요 변화로 꼽혔다. 그는 "폭스바겐은 샤오펑과, 토요타는 광저우차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으며 스텔란티스는 립모터와 협력하는 등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 기술과 부품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차 역시 중국 전략형 전기차에 CATL 배터리와 중국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 모멘타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며 "브랜드만 남고 핵심 부품과 기술은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는 ESR(Empty shell Risk·껍데기만 남는 위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포럼에서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필요성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업계와 학계는 미국·유럽·일본이 자국 생산 유인을 위한 세제·보조금 정책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생산 중심 지원 정책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준 골든오크세무법인 대표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 확산과 주요국의 자국 생산 유인 정책으로 국내 전기차 생산 가동률 저하와 생산기지 해외 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태양광 산업이 중국에 잠식됐던 사례가 전기차 산업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며 "지금 대응하지 못하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자체가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이 수입차에도 지급되면서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 22만대 가운데 수입차 비중이 42.8%에 달하는 만큼 상당수 보조금이 해외 업체로 흘러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보조금은 소비자 가격 부담을 낮추는 수요 측 정책이지만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국내 생산 차량에만 적용되는 공급 측 정책"이라며 "국내 생산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부품업체까지 포함한 산업 생태계 유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완성차 생산기반 유지가 부품업계 생존과 직결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 대표는 "완성차는 산업 생태계의 앵커 역할을 한다"며 "완성차 생산 인센티브가 생기면 부품업체가 국내에 잔존하는 락인 효과가 발생하고 약 25만 명에 달하는 부품업계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촉진세제 도입 시 경제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는 "전기차 대당 500만원 세액공제를 가정할 경우 3년간 약 19조9610억원 규모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13만3022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주요국의 공격적인 산업 지원 정책 사례도 소개됐다.

박정규 KAIST 겸임교수는 "일본은 배터리 설비 투자액의 약 3분의 1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자국 내 150GWh 규모 배터리 생산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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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정책기획실장은 "전기차는 단순히 연료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AI·자율주행·SDV·반도체 산업까지 연결되는 미래 산업의 핵심 축"이라며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되면 미래 산업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2만여 부품기업 가운데 95%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라며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완성차 기업 지원을 넘어 협력업체와 부품 생태계 전체의 수요 기반을 유지하는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