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가 미국 국세청(IRS)과 200억 달러(약 30조 6600억원) 이상이 걸린 세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 패소할 경우 회사는 순이익보다 큰 규모의 세금과 이자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코카콜라와 IRS의 세금 분쟁은 이번 주 미국 마이애미 연방항소법원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코카콜라가 해외 자회사와 미국 본사 간 이익을 적절하게 배분했는지 여부다.

외신은 코카콜라가 승소하면 10년 가까이 회사에 부담으로 남아 있던 잠재 부채를 털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도 안도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지식재산권을 국경 간에 이전하고 해외에 이익을 집중시킬 수 있는 기술·제약업계에 중요하다.

반대로 코카콜라가 패소하면 미납 세금과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코카콜라는 현재까지 납부한 60억 달러(약 9조 1980억원)를 돌려받지 못하는 데다, 지난 2010년부터 2025년분의 세금과 이자로 최대 140억 달러(약 21조 4620억원)를 추가 부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회사의 연간 순이익을 웃도는 수준이며, 향후 적용 세율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외신은 설명했다.

IRS는 지난 2020년 미국 조세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이길 경우 IRS가 다른 기업들의 국제 조세 구조를 더 적극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시간대 법학 교수인 루벤 아비요나는 이번 사건에 대해 IRS가 100% 승리한 핵심 사례이며, 정부가 패소할 경우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IRS의 노력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세 명의 코카콜라 최고경영자(CEO)와 12명의 IRS 수장을 거치는 동안 이어졌다.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를 모두 거쳤고, 2026년 현재 양측은 여전히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세금 신고를 두고 다투고 있다. 쟁점 중 상당 부분은 코카콜라와 IRS가 1996년 체결한 회사 내부 국경 간 거래 관련 합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외신은 설명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 조세·경제정책연구소의 맷 가드너 선임연구원은 IRS가 이 사건을 계속 밀고 가는 것은 실제 사실관계가 조세회피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리키기 때문일 것이며, 이런 유형의 조세회피를 단속하지 않는다면 언제 단속하겠느냐고 말했다.

코카콜라는 공시에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IRS의 주장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존 머피 코카콜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4월 애널리스트들에게 판결에 앞서 재무상태표를 신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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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11연방항소법원 판사 3명은 오는 25일 사건을 심리한다. 코카콜라 측 변론은 전 미국 법무부 송무차관 그레고리 개리가 맡는다.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항소법원이 일부 기술적 쟁점을 다시 조세법원으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다. 패소한 쪽은 전원합의체나 연방대법원 판단을 요청할 수도 있다.

소송에 대해 코카콜라와 IRS 양측은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