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이사장 “국민 부담과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고려한 균형 있는 협상 필요”

의사협회장 “수가협상 결렬에 패널티는 비합리적…파업권 등 권리 보장돼야”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협상이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화 됐다. 하지만 올해 역시 수입이 제한적인 건강보험 재정 상황과 요양기관 등의 경영악화를 내세울 양측 입장이 첨예한 만큼 쉽지 않은 협상이 예상된다.

7일 서울 마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사협회 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간담회가 진행됐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해에는 8년만에 전 유형의 수사협상이 체결되는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었다. 올해도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로 기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자리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재정학적 여건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보상,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상급병원 구조전환 등 각종 지원사업으로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이미 시작됐다. 여기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정부 정책에 추가 재정 소요도 예정돼 있다”며 “반면 보험료는 법정상한 8%에 임박해 추가 수입재원 확보가 여의찮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올해부터는 큰 폭의 재정적자가 확실시되고 있어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사회적 염려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건보공단은 재정효율화에 노력하고 있다. 환산지수 협상은 국민이 충분히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고환율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그러한 협상이 돼야 한다”며 “함께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면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국내외 여건 여러 가지로 나빠지고 있다. 좀 전 성공적인 협상의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7%라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참한 결과였다고 판단한다”며 “올해 만큼은 성공적인 협상이 됐으면 좋겠다. 공단은 가입자 권리를 늘 대변해 줬던 것 같은데 의약단체장 입장에서는 공급자의 권리도 그만큼 중요하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줘야만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30조원의 재정이 확보돼 있지만 곧 고갈될 것이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고갈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올 초 계류 중인 건강보험 법안, 국고지원 못 미치는 것 잘 알거라 생각하는데 재원 확보에 좀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료기관 어려운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것이라 강조하지 않겠다.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올해만큼은 재정지원 내에서 훨씬 많은 지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재정소요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다. 정해진 것에서 분배하다 보니 항상 협상이 어렵고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올해 만큼은 재정소요액, 밴딩폭을 좀 더 확보하는 노력이 서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항상 협상과정에 있어 계약 체결이 불합리한 과정이 있다고 늘 강조해 왔는데 협상 결렬시 건정심 결과를 그대로 통보받고 패널티를 받는 부분은 상당히 비합리적인 민주국가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결렬이 된다면 패널티만 받을 것이 아니라 공급자 단체도 수가협상 결렬 부분에 대해 파업권을 보장하든 무슨 권리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은 “우리나라 의료가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빠른 의료접근성, 효율성 등으로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지만, 의료현장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물가, 특히 인건비가 엄청 많이 늘었고, 각종 운영비 이런 상승 때문에 병원경영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위협도 받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더 우려되는 것은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응급의료, 소아진료 그리고 분만, 외상 이런 필수의료 분야는 이제까지 병원들이 소명‧책임 의식 등을 갖고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인구 구조가 변화와 낮은 보상 수가 등으로 이제 각각의 위치에 전문인력을 배치조차 힘든 상황이 됐다”라고 밝혔다.

또 “문제 의식을 같이 하는 정부나 또 공단에서 여러 정책을 지금 내놓으면서 필수의료 강화 또 지역의료의 공백을 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정책의 방향이 똑바르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가체계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합리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 매년 많은 연구를 하면서 환산지수도 산출하고 여러 새로운 모형들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여기에 여러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고, 필요한 필수인력을 유지와 새로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협상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무대행은 “치과계는 태생적으로 급여 수가가 아주 낮게 시작이 됐다. 그러다 보니 물가 인상분에서 의료급여비가 올라도 아주 낮게 시작된 급여비용 때문에 치과계 개원가는 매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매년 공단 이사장님께 치과계를 좀 더 신경 써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다”라며 “2027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의 첫걸음을 내딛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치과 의료 분야는 보장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시장 변동성과 비용 상승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인 충격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치과계 내부는 불법 치과의 확산, 과도한 경쟁, 보조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동네치과 경영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욱이 입원 및 중증 질환 중심으로 설계된 정부정책 틀 안에서 외래 의원 중심의 진료구조인 치과계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어 치과 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지원책이 논의돼야 한다. 동네 치과가 살기 위해 현실을 반영한 수가 보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024년 의정 사태의 영향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가 크게 감소해 의정 사태와 관련이 없는 유형에서는 예년 수준의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SGR 모형에서는 손해를 보는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지난해 한의계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률을 제시받았지만 한의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지원 추진을 촉구한다는 재정위원회의 부대결의가 성실하게 이행될 것이라는 신뢰에 결정했음에도 1년이 지난 아직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 빠른 이행을 위한 노력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5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한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한의계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에서 실시 중인 약 54개 건강보험 시범사업 중에 한의과는 단 4개 사업에만 참여하고 있고, 현재 수가 협상에 적용되고 있는 SDR 기반 모형은 규모가 작고 성장 여력이 제한된 종별에는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의정 사태와 같은 외부 변수로 특정 종별의 진료비 총액이 급감할 경우는 동일한 진료를 유지했음에도 다음 연도 협상에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발생한다”라며 “이는 의료현장의 노력과 원가 상승, 필수 의료 유지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한의 유형처럼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점유율 자체가 매우 낮은 종변은 수가 인상률이 동일하더라도 절대적인 재정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수진자 수 감소와 정책 참여 제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이 반복되면 그 격차는 다음 협상 구조에 다시 반영돼 결국 낮은 점유율, 낮은 재정 반영, 또 낮은 인상률 다시 점유율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며 “결국 현재의 SDR 구조는 이미 규모가 큰 종별은 더욱 유리해지고, 규모가 작고 정책적으로 소외된 종별은 회복 자체가 어려워지는 빈익빈 부부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수진자 수가 매일 감소하고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서 소외된 한의 유형에서는 수가 협상을 통한 환산지수 인상만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자 희망”이라며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단순히 과거 진료비 증가율만을 반영하는 기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각 유형이 수행하고 있는 의료의 공공성, 필수성 정책 참여 기여도, 미래 의료체계에서 역할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최근에는 환산지수 중심의 획일적인 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행위별 보상과 상대 가치 체계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재정 효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지출 억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현장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투자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약국 현장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코로나 이후 수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처방 의약품의 수시 품절과 수급 불안정 문제는 약국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며, 여기에 나프타 등 원자재 수급과 조제용품들이 가격 인상까지 겹치면서 약국의 처방 조제 시스템 전반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이번 수가 협상은 단지 한 해의 보상 수준을 정하는 절차를 넘어 약국 현장의 고충이 균형 있게 반영됨으로써 약국이 국민 건강의 필수 보건 의료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을 마련돼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초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존립 이주에 위기 앞에 서 있다”며 “분만 인프라의 통계는 단순히 의료기관의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를 넘어 이 땅의 모든 산모와 아기가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 조차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 속에서 조산사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산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생애 초기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내에는 현재의 수박 시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고위험 산모 증가와 분만 취약지 확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조산사의 전문 서비스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조선사가 제공하는 맞춤형 케어가 지속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수가 반영이 절실하다”라며 “수가협상은 단순히 수치를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의료계와 정부가 상생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은 5월11일 의약단체와 1차 협상으로 시작해 5월29일 본 협상으로 마무리되는 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