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IT서비스 산업, 정당한 대가 받아야 국가 경쟁력도 올라"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IT서비스 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국가 경쟁력도 함께 올라갑니다."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아이티센엔텍 대표)은 2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 확산 속 IT서비스 산업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신 회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공식 자리로, 최근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협회 정책 방향과 중점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회장은 AI 확산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급격히 바뀌고 있지만 IT서비스 기업의 수익 구조는 여전히 열악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기업 평균 이익률은 8% 수준이지만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대에 머물고 있다"며 "공공사업의 낮은 대가 기준이 핵심 원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AX 시대에서 IT서비스 기업의 역할을 실행 주체로 규정했다. 특히 AI 모델 개발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시스템과 데이터를 이해하고 현장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역량이라고 역설했다. 공공 행정처럼 복잡한 환경에선 기존 IT서비스 기업의 도메인 지식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신 회장은 "AI는 도입으로 끝나는 기술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과 운영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책임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체 역시 IT서비스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앞으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AI 사업 대가 체계 개편이다. 기존 기능점수(FP) 방식으로는 거대언어모델(LLM) 파인튜닝, 검색증강생성(RAG) 구축, 머신러닝 운영관리(MLOps) 등 AI 사업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등과 협력해 새로운 산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계약 구조 개선에도 총력을 다한다. 그간 공공 사업에서 과업 변경이 발생해도 대가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돼온 만큼, 이제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이와 관련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표준 프로세스가 되도록 제안할 방침이다. 과업 변경 발생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체계를 확립한다는 목적이다. 또 현재와 같은 총액입찰제 구조에선 실질적인 비용 반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건설업과 같은 내역입찰제 추진 등 구조적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산업 위상 제고에도 힘쓴다. 신 회장은 "IT서비스 산업은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산업 중요성을 적극 알리고 정책 반영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 측면에선 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과 이주희 의원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주요 전환점으로 꼽혔다. 신 회장은 "두 법안은 업계 숙원 과제를 반영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하위법령 단계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700억원 이상 공공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와 관련해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균형을 고려한 협력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컨소시엄 지분 구조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상생 모델을 찾는다는 목표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따른 IT 장비 가격 급등 문제가 제기됐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 등으로 서버와 장비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x86 서버는 최대 3.5배까지 오른 상황이다. 이때문에 기존 계약 구조로는 사업 비용을 반영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협회는 이같은 가격 상승을 원자재 변동으로 인정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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