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진짜 성장'을 내세웠다. AI로 경제·사회·기술 대전환을 꾀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되는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30대 선도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각 경제·산업 분야에서 AI 대전환이 진행 중이다. 일단 스타트는 좋다. AI 붐을 등에 업고 코스피 7000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리스크가 AI 대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6주년을 맞아 이 격변의 시점에 있는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진단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AI 시대, 이재명 정부 1년'을 평가했다.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간의 자동차 산업 정책을 평가한 결과, 전문가들은 평균 B+ 수준의 성적을 부여했다. 미래차와 자율주행 중심 산업 전환 방향성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공급망 재편과 인재 확보, 부품업계 체질 개선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미래차 초기 시장 조성과 산업 전환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인정받았지만, 정책 효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다.

자동차 산업 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조성, 산업 클러스터 및 부품 공급망 재편, 노동·고용 정책 등 3개 분야를 평가한 결과, 이항구 평택대학교 특임교수·전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은 평균 B-, 익명을 요구한 완성차 업계 고위 임원은 B, 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상무(CSO)는 A-를 각각 부여했다. 이를 종합한 전체 평가는 B+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친환경 분야에서 2030년 전기차 보급률 50% 달성과 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목표로 국산차 중심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고 초고속 충전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 전기차 배터리와 전력망을 연결해 양방향으로 전력을 주고받는 V2G 기술 실증을 비롯해 ▲배터리 교환 서비스 규제 완화 ▲수소 고속도로 구축 ▲K-UAM 실증사업도 병행했다.

산업 정책 측면에서는 전북 새만금을 이차전지 및 미래 모빌리티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세제·인프라 지원을 추진했다. 자율주행 실증구역 확대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정책도 함께 시행했다. 

노동 정책에서는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 논의를 추진하는 한편 전동화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직무 전환 및 재교육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미래차 전환 정책은 호평…공급망 재편 평가는 엇갈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와 소프트웨어중심차(SDV), 자율주행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미래차 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자율주행을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정책이었다. 친환경·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조성 정책에 A를 부여한 유민상 상무는 정부의 광주 200대 규모 자율주행차 운영 사업을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그는 "광주 200대 자율주행 사업은 국내 자율주행 산업이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서비스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는 전환점"이라며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백~수천 대 규모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쌓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확보하기 어려운 운영 데이터와 상용화 경험을 축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한 친환경 및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정책 역시 대체로 긍정 평가를 받았다.

해당 분야에 B를 부여한 완성차 업계 고위 임원은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개편과 초고속 충전 인프라 확충 정책이 국내 완성차 업체의 미래차 전환 대응 시간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가 기대보다 둔화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산업계에 일정 수준의 완충 역할을 했다"며 "전기차 부품산업 육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반면 이항구 특임교수는 같은 항목에 B를 부여하면서도 정책 실행 단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 수요 확대에 비해 구매 보조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미래차 전환 정책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분산 추진되면서 실제 현장에 있는 지방 중소 부품사들의 전환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부품 공급망 재편 정책은 이번 평가 항목 가운데 전문가 간 시각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분야였다.

이 특임교수는 해당 분야에 C를 부여했다. 그는 "연구개발 인력과 연구소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 기반 산업 클러스터 역시 연구개발 기능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연기관 부품사의 미래차 전환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완성차 업계 임원은 새만금 이차전지 및 미래 모빌리티 특화단지 정책에 B를 부여하며 공급망 재편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급망 재편 분야에 B를 부여한 유민상 상무는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 상무는 "공급망 재편의 핵심은 기존 부품기업들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실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연구개발과 실증, 양산 체계 구축을 위한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 정책 평가는 무난…미래차 인재 확보는 숙제

노동 및 고용 정책은 상대적으로 평가 차이가 크지 않았다. 세 전문가 모두 B 수준의 점수를 부여했다.

이 특임교수는 주 4.5일제가 노동 유연성 확보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노동시간 단축이 원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완성차 업계 고위 임원 역시 고령화 대응에는 의미가 있지만 인건비 비중이 높은 기업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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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상 상무는 노동 정책 논의를 단순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인재 확보 전략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미래차 산업 경쟁력은 AI·소프트웨어 인재 확보에 달려 있다"며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직접 임금 경쟁을 하기 어려운 만큼 스톡옵션과 연구개발 지원 등 인재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 자동차 정책이 미래차 산업 전환의 물꼬를 트고 자율주행·전동화 분야 초기 시장 조성에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급망 경쟁력 강화와 소프트웨어 인재 확보, 부품업계 전환 지원 등 산업 체질 개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