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와 학계가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방송발전기금 활용 확대와 투자·편성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방송사 방영권료 정체와 민간 투자 위축이 산업 생태계를 흔들고 있다며,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활용한 새로운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애니메이션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방송발전기금 전략적 투입 및 제도 개선 정책 간담회’에서는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김현·이기헌·황정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가 주관했다.

발제에 나선 송승연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부회장은 현재 산업의 가장 큰 문제로 전략적 투자 실종을 꼽았다.

그는 “애니메이션은 기획부터 완성까지 수년이 걸리는 시스템 산업”이라며 “투자의 중단은 작품 하나의 실패가 아니라 제작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송 부회장은 특히 방송사 방영권료가 수년째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와 EBS는 사실상 동결 상태이며 일부 방송사는 과거보다 지급 단가가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반면 제작비와 인건비는 지속 상승하면서 투자 회수 구조가 무너졌고, 그 결과 신규 프로젝트 감소와 인력 유출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방영권료는 전체 제작비의 5~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구조에서는 민간 투자 유치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원작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 애니메이션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IP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지만 국내 제작사와 투자자가 참여하지 못하면 그 성과가 국내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성민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애니메이션을 단순 아동 콘텐츠가 아닌 국가 전략산업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글로벌 시장에서 애니메이션은 더 이상 어린이만 보는 콘텐츠가 아니다”라며 “일본은 최근 5년간 애니메이션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크게 확대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니메이션 산업을 문화산업이자 기술산업으로 규정했다. 과거 국내 3D 애니메이션 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력이 VFX와 영상산업 전반의 경쟁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프랑스와 캐나다, 태국, 영국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주요 국가들이 문화적 가치뿐 아니라 기술·고용 기반 유지를 위해 애니메이션 산업에 별도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자동차 산업만큼 애니메이션 산업이 중요하다고 공식 문서에 명시하기 시작했다”며 “한국 역시 애니메이션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선영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통합 논의에 주목하며 “두 기금을 결합하면 2조원 규모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며 “애니메이션 지원 항목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방송사들이 애니메이션 방영권료를 현실화할 경우 방송발전기금 부담을 줄여주는 ‘인센티브 방식’을 제안했다.

방송사가 애니메이션 방영권료를 인상하거나 추가 편성을 할 경우 납부해야 할 방송발전기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그는 “규제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통해 방송사와 제작사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의 기여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 교수는 “글로벌 OTT 사업자들은 국내 시장에서 수익을 얻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산업 재원 마련에 기여하는 구조는 부족하다”며 디지털세 또는 수혜자 부담 원칙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밖에도 애니메이션 전용 모태펀드 확대, IP 기반 완성보증 제도 신설, 파일럿 제작 단계 지원, 편성 기준 개선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에 참여한 김은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서기관은 애니메이션 산업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방송발전기금 활용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중요성과 문화·사회적 가치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방송사 역시 글로벌 OTT와 경쟁하고 광고 시장 위축을 겪고 있어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니메이션 보호를 위해 총량제와 쿼터제, 방송평가 반영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애니메이션 산업과 방송 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광고 재원으로 마련되는 기금인데 방송사 재원이 감소하면서 기금 자체도 줄어들고 있다”며 “애니메이션 업계 지원 필요성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편성 규제와 관련해서는 애니메이션 총량제와 어린이 프로그램 평가를 분리하는 방안, 신규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 기준 개선 등에 대해 업계와 방송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측도 애니메이션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했다.

박규영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서기관은 기존 제작 지원이 단편적 성과 지표에 머물렀다며, 앞으로는 하나의 IP가 시즌제와 후속작, 상품화 등으로 얼마나 확장되는지를 성과로 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규영 서기관은 청장년층과 OTT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소비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유아 애니메이션 강점을 유지하는 동시에 저출산과 시장 변화에 대응해 IP 활용형, 청장년층 대상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발전기금, 인센티브 제도, 의무 편성 개선 등은 관계부처와 재정당국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문체부가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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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박규영 서기관은 애니메이션 산업의 유통·소비 구조 개선도 과제로 꼽았다. 현재 애니메이션 관련 예산은 제작 지원에 집중돼 있고, 유통 지원은 해외 마켓 참가나 자막 지원 수준에 머무는 만큼 플랫폼 환경 변화에 맞춘 예산 배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좌장을 맡은 한창완 세종대학교 교수는 “전국 대학에서 매년 수천 명의 애니메이션 인력이 배출되고 있고 제작 역량도 충분하지만 마지막 퍼즐인 자금과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며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성장하는 가운데 애니메이션만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