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신규 가이드는 사회적 필요, 소비자 보호 및 지속 가능한 투자를 우선시하는 조화롭고 기술 중립적인 위성 프레임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규제 기관들을 위한 실용적인 권고사항 제공
, /PRNewswire/ -- GSMA가 6월 24일, 빠르게 진화하는 위성 연결성 부문을 위한 명확하고 일관되며 미래를 대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실용적인 가이드인 위성 규제 플레이북(Satellite Regulatory Playbook)을 출시했다.
저궤도(Low Earth Orbit, LEO) 위성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지상 모바일 및 광대역 네트워크를 보완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 플레이북은 사회적 필요를 지원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위성 규제를 현대화할 수 있는 구조화된 프레임워크를 정부에 제공한다.
액세스 파트너십(Access Partnership)과의 협력으로 개발된 이 플레이북은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에 종종 공백이 발생하는 이동통신사 파트너십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신흥 위성 광대역 및 직접 기기 연결(Direct-to-Device, D2D) 서비스에 집중한다. 이동통신사가 관여하는 경우 기존 규정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이 플레이북은 정책 입안자들이 국가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기술 중립적 규제를 지원하는 동시에 시장 전반에 걸쳐 규제 결과의 일관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었다.
GSMA는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디지털 사회를 위해서는 모바일, 고정 및 위성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여러 형태의 연결성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규제 프레임워크는 모든 연결성 서비스를 일관되게 다루도록 발전하여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는지에 관계없이 사용자들이 비교 가능한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GSMA의 미카엘라 앙고니우스(Michaela Angonius) 정책 및 규제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성 연결성이 글로벌 통신 환경의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이 됨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은 미래에 적합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 기회를 맞이했다."
"연결성은 지상 네트워크와 위성 네트워크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규제는 기술 중립적이어야 하며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는지에 관계없이 소비자와 사회를 위한 일관된 결과를 제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 플레이북은 위성 서비스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거나 현대화할 때 정책 입안자들이 고려해야 할 8가지 핵심 규제의 축을 제시한다.
- 현지 설립 규정
- 국가 안보
- 소비자 보호 및 운영 조치
- 인프라 및 시설 요건
- 최종 사용자 단말기 배포
- 재정적 고려 사항
- 긴급 서비스 및 공공 안전
- 시행
이 지침은 GSMA의 원칙에 의해 뒷받침된다. 위성 서비스가 계속 발전하고 확장됨에 따라 GSMA는 미래 지향적이고 조화된 규제 접근법이 전 세계 소비자, 기업 및 사회를 위한 차세대 연결성의 완전한 혜택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전체 위성 규제 플레이북은 GSMA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