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진짜 성장'을 내세웠다. AI로 경제·사회·기술 대전환을 꾀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되는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30대 선도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각 경제·산업 분야에서 AI 대전환이 진행 중이다. 일단 스타트는 좋다. AI 붐을 등에 업고 코스피 7000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리스크가 AI 대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6주년을 맞아 이 격변의 시점에 있는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진단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AI 시대, 이재명 정부 1년'을 평가했다.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성장과는 다소 거리가 먼 핵심 플랫폼 규제 공약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신중한 검토 기조 속에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경쟁 구도가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과거 플랫폼 중심으로 설계된 온플법이 자칫 국내 산업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낡은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통상 압박과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재편이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입법을 추진하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무역법 301조’ 꺼내든 美…온플법 논의 숨 고르기

온플법은 지난 2020년 유통·배달·숙박 등 생활 전 영역에서 비판이 제기되며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다.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미국 빅테크에 대한 차별을 우려하며 ‘무역법 301조’를 꺼내들어 온플법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은 것이다. 이에 여당 주도로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으로 각각 나눠 추진하려 했으나, 여전히 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온플법 관련 법안은 철회된 안건을 포함해 대략 22개 정도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법안 역시 지난해 12월에 머물러 있는 등 올해 들어서는 발의마저 동력을 잃었다.

온플법을 주도해온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원회가 회의를 거의 열지 않으면서 법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논의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반기 새로운 정무위가 구성돼야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하반기 (정무위) 위원장이 야당이라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나 여당이 위원장이 되면 속도감 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덧붙였다.

"규제 동력 약화" 분석 속…“신중론 긍정 평가”도

1년간 진전을 보이지 못한 온플법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아직 입법되지 못해 성과를 조기 진단하기에는 어렵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도, 평가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B학점을 매기며 “단발적으로 배달업을 겨냥한 (온플법) 입법안들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공감대나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며 “상생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 등을 정착시키지 않고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제도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 의지와 달리 주요 의제로 부상하거나 추진되는 것은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답했다.

반대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같은 상황을 두고 “미국에 보복 관세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해 입법을 보류한 것은 잘한 것”이라며 “플랫폼이 AI에 종속되는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에 섣부르게 입법을 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A학점”이라고 평가했다.

관련 논의는 추진 단계이지만, 정부가 플랫폼 생태계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플랫폼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관계자는 학점으로 B+를 책정하며 “플랫폼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여부와 소상공인들만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태계를 보고 (법안을) 조율했으면 좋겠다”며 “지금 국제 정세가 급변하니까 온플법 추진 여부를 당내나 정부에서 재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배달앱은 특별법 별도 논의…수수료 직접 규제엔 신중론도

배달플랫폼 분야에서는 온플법과 별개로 ‘배달앱 수수료 특별법’ 논의가 별도 트랙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별도 입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배달앱 시장은 플랫폼 전반을 대상으로 한 온플법 논의와 분리해 다뤄지는 분위기다.

현재 배달앱 업계에서는 사회적 대화기구와 상생협의체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수료 부담 완화와 입점업체 보호를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하다. 입점업체 단체는 현행 자율 논의만으로는 비용 부담을 낮추기 어렵다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플랫폼 업계에서는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직접 규제가 서비스 운영 구조와 소비자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 변호사는 “배달앱 수수료를 직접 제한하는 방식은 가격 통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정 산업에서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다른 산업으로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이어 “독과점으로 인해 가격 경쟁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경쟁 촉진 수단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을 직접 조정하는 방식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I 중심 생태계 재편에…“온플법 효과, 재검토해야”

AI 시대에 접어들며 플랫폼 생태계도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I 플랫폼 포함 여부와 온플법 자체의 실효성을 제고해봐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온플법이 처음 물꼬를 튼 6년 전과 상황이 크게 달라지면서다.

구 변호사는 “AI 플랫폼에 의한 생태계 지배가 현실화가 됐다”면서 “AI 기본법은 규제법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 AI가 플랫폼을 다 장악할 수 있다. 온플법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 기존 온플법을 발의할 때 빠진 시각들을 담아 다시 본다면 국내 플랫폼을 향한 역차별이 아닌 토종 플랫폼을 지키는 온플법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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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법안을 평가하는 한 행정학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온플법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오갔었지만 지금 멈춰있는 것은 통상 이슈가 가장 크지 않겠냐”며 “정부의 추진 동력보다는 국제 정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최근 발표된 연구를 인용하며 온플법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이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한 것에 AI 중심의 생태계 재편이 자리한다며 온플법이 시행됐을 때의 실효성도 재검토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기술이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